
올해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 목표치 상향으로 확보한 신규 대출여력 30조원의 금융권 배분 협의가 이번 주 본격 시작된다.
금융당국이 넉 달 만에 가계부채 관리 목표치를 수정 발표하고 곧바로 실무작업에 착수하면서, '오픈런'과 '새벽 광클'을 초래한 대출대란에 숨통이 트일지 주목된다.
1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는 19일 금융권을 소집해 금융회사별 총량목표 조정을 위한 실무회의를 연다.
8.13 부동산 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한 이후 개최하는 첫 실무협의로, 신규 대출여력 30조원을 금융권에 배분하는 구체적 방식과 기준 등이 논의될 걸로 예상된다.
시장의 관심은 현재 대출난이 얼마나 해소될지 여부다. 우선 수분양자들의 대출 어려움은 상당 부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미 지난달 대통령 부동산 정책 대토론회에서 수원 신축 아파트 '매교역 팰루시드' 수분양자의 잔금 대출난 사연이 화제가 되며, 신축 아파트 단지들에 집단대출이 점진 공급되기 시작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는 등 해소 조짐이 나타났다.
이번에 당국이 이주비·중도금·잔금대출 등을 금융회사 총량관리 목표에서 별도 관리하기로 하면서 금융권이 해당 대출을 적극적으로 취급할 유인이 생긴 만큼, 30조원 중 상당 부분은 이런 부분에 쓰일 예정이다.
최근 대출 오픈런 대란을 일으킨 기존 아파트 매매 실수요자의 대출난도 해소될지도 주목된다.
은행권의 자체적 대출한도 축소로 대출난이 발생한 만큼, 은행들이 대출 취급에 여유가 생기면 대출난도 누그러질 것이라는 게 당국 판단이다.
정부가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 목표치를 1.5%에서 3.0%로 높이며 각 금융회사의 총량관리 목표치도 상향될 예정이다.
다만 금융회사마다 신규 대출여력 규모는 차이가 있을 걸로 예상된다. 지난달까지 각 사의 가계부채 관리 성과가 참작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총량관리에 소홀했던 금융회사에도 차등을 두지 않고 대출여력을 배분해버리면 신규 30조원이 제대로 관리될 것이란 담보가 없다"고 말했다.
관건은 이 30조원 안에서 이주비·중도금·잔금대출, 청년 주거지원, 각종 정책대출에 더해 기존 아파트 매매 실수요자의 대출 부족 문제까지 해결될 수 있느냐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기존 아파트를 매수하려는 경우 현행 6억, 4억, 2억원 주담대 한도 제한 규제 안에서 자금 조달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개개인이 필요로 하는 대출금액이 집단대출에 비해 크지 않다"며 "주담대 상환분까지 반영하면 30조원 내에서 관리 가능하다"고 했다.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