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 1주택' 세제 수정…구윤철 "과감하게 전환"

<앵커>

정부가 세제개편 수정안 국회 제출을 앞두고 비거주 1주택자 거주 인정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뜻을 재차 밝혔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재홍 기자, 여당인 민주당도 비거주 1주택자 세 부담 완화를 요구하고 있는데, 수정안 윤곽이 나온 겁니까?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세제개편 보완 관련 비거주 1주택자 세 부담 완화를 시사했습니다.

[구윤철/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1주택자가) 비거주하는 게 좀 합리적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거주로 전환을 해서 문제를 좀 해결해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정부의 세제개편안은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 종부세 기본공제를 12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낮춰 세 부담을 늘립니다.

실거주에 따라 차등을 두겠다는 취지인데, 1주택자들의 세 부담 강화로 전월세 시장 불안이 야기된다는 지적이 여당 내에서도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전날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민주당은 종부세에서 1주택자에 대해 거주와 비거주 구분을 두지 말라고 정부에 강하게 요청했습니다.

이에 종부세에서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상향되거나 원복되고, 150%에서 200%로 높이기로 한 세 부담 상한도 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구 부총리는 전월세난 우려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면서도 거주 중심 세제개편안 이후 주택 매물이 나오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전월세난 해결책으로 단계적인 전월세 공제 확대와 청년 인센티브를 거론하며 시장 안정화 핵심 요소는 '공급'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청와대는 고위당정협의를 두고 당의 입장을 확인한 상태라며, 내용이 확정된 사안은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앵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상견례 자리에서도 부동산 정책 이야기가 나왔죠?

<기자>

네. 김 대표 취임 이후 첫 회동인 만큼 분위기만큼은 화기애애했습니다.

그럼에도 조희대 대법원장 문제부터 미래대응기금 조성, 부동산 정책까지 대립 중인 현안들이 대화 테이블에 올랐습니다.

장 대표는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 수정을 환영한다면서도, 전체적인 정책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과 반대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장동혁/국민의힘 대표: 최근 정부의 발표를 보면 그간의 공약과는 반대로 가는 측면이 있습니다…(공약이) 바뀌거나 뒤집힐 때는 국민들에게는 예상할 수 없는 손해와 피해가 발생하게 되고…]

또 미래대응기금에 대해서도 정부 부채 상환이 우선돼야 한다며 초과세수의 50% 정도는 중산층과 서민, 청년을 위해 사용하는 방안을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김 대표는 초과세수 중산층, 서민 지원 내용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면서 부동산 정책에서도 시장을 존중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김민석/더불어민주당 대표: 집값을 세금으로 접근하지 않고 시장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시장의 실패를 보완하는 방식을 기본으로 하는 전제 위에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양당 대표는 첫 회동을 계기로 수시로 대화의 장을 만들기로 하며 협치 의지를 다졌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한국경제TV 정재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