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式 '재정 비상' 의문...경기도 '기금 차입' 논란

경기도가 추경예산안 가운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750억원을 차입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오늘(26일) "이번 차입은 경기도의 재정 위기를 극복하면서도 도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 996억 예산 확보를 위함"이라고 밝혔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지난 5일 경기도 '재정 비상'을 공식 선포했다. 사실상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셈이다.

당시 추미애 지사는 "경기도가 작년 3차에 걸친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각종 기금에 있는 5588억원을 끌어다 썼다"며 "미래 위기에 대비해야 할 기용 재원까지 사실상 소진한 것"이라고 했다.

김동연 전 도지사 시절 기금 차입한 것을 두고 비판한 건데 추 지사 역시 기금 차입에 나서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날 고준호 전 경기도의원은 "도민에게는 ‘7조 원 빚’, ‘재정 비상’, ‘기금 고갈’이라는 강한 표현으로 위기감을 이야기해 놓고, 정작 취임 후 첫 추경에서 자신이 문제 삼았던 통합기금에 다시 손을 댔다”면서 “재정비상 선언의 진짜 의미가 무엇이었는지 물을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기금 차입은 일반회계가 기금의 돈을 빌려 사용하고 향후 원금과 이자를 상환해야 하는 내부 거래의 성격을 가진다. 추 지사가 민선 8기 7조원의 채무를 지적하며 '재정 비상'을 선포한 뒤 편성한 첫 추경안에 다시 채무 750억원이 추가된 셈이다.

경기도는 '기금 차입' 논란에 대해 "경기도 재정은 악순환의 수렁에 이미 깊숙이 빠져 있다"며 "수렁에서 헤어나오는 몸부림 과정에서 더 이상의 진흙을 묻히지 않아야 한다는 주장은 성립가능하지 않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