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XA, 미신고 해외 거래소 4곳 적발... 경찰 수사 의뢰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는 미신고 상태로 내국인 대상 영업을 지속해 온 해외 가상자산거래소(이하 ‘미신고 해외 거래소’) 4곳을 적발하고, 경찰에 지난달 31일 수사 의뢰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수사 의뢰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제7조에 따른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미신고 해외 거래소의 국내불법 영업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이뤄졌다. 동법 제17조에 따르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하지 않고 영업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DAXA가 대상 거래소의 웹사이트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하 ‘앱’) 등을 조사해 확인한 주요 위법 정황은 다음과 같다. ▲웹사이트 및 모바일 앱 내 공식 한국어 서비스 지원 ▲거래 가격의 원화(KRW) 환산 표기 ▲‘혜택(리워드)센터’ 등을 통한 로그인·입금·거래량 연계 보상(USDT·포인트 등) 지급 등을 활용한 적극적인 모객 활동 등이 있다.

미신고 해외 거래소는 국내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을 받지 않아 자금세탁방지(AML) 및 이용자 보호 체계가 취약하다. 특히 향후 출금 중단, 일방적 서비스 종료, 해킹 등의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국내 법적 테두리 안에서 피해를 구제받기 어려워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DAXA 김재진 상임부회장은 “서버나 본사가 해외에 있더라도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영업한다면 명백히 국내 특금법 준수 대상”이라며, “DAXA는 앞으로도 불법 사업자로 인한 시장 혼란을 예방하고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