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내년 예산안 9.2조로 두 배 확대…서민·청년 지원 중점

내년 금융위원회 예산이 올해보다 두 배 가까이 늘어난 9조 2,417억원으로 편성됐다.

인공지능(AI)·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투자하는 국민성장펀드에 1조원을 투입하고 서민금융과 청년 자산형성 지원도 대폭 확대한다.

1일 금융위에 따르면, 2027 회계연도 예산안은 올해 예산보다 98.7%(4조 5,901억원) 늘어난 9조 2,417억원로 △미래 성장잠재력 제고와 △서민생활 안정, △청년 자산형성 지원에 중점을 둘 방침이다.

우선 국민성장펀드에는 재정 1조원을 반영했다.

첨단전략산업기금과 민간자금을 활용해 향후 5년간 200조원 이상을 조성하고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예정이다.

지역 경제 자립을 돕는 지역활성화투자펀드에 500억원, AI 기반 청년 핀테크 창업과 인재 양성에 50억원도 신규 투입한다.

취약계층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민생 안정 예산도 대폭 늘어났다.

제도권 금융 이탈을 막기 위해 햇살론 특례와 햇살론유스 상품에 총 5,274억원의 정부 재정을 투입해 2조 7,800억원 규모로 대출을 공급한다.

특히 신용 하위 50% 이하 취약층을 위해 연 4.5% 금리로 긴급 자금을 지원하는 'K-민생지킴대출(가칭)'을 신설, 3천억원 재정으로 총 6천억원을 대출해 불법사금융 폐해를 막을 방침이다.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채무조정 지원에는 5천억원이 편성됐다.

청년층을 위한 맞춤형 자산형성과 주거 지원책도 대폭 강화된다.

아동 출생부터 만 18세까지 부모와 정부가 함께 적립하는 '우리아이자립펀드'에는 1,465억원이 신규 반영됐으며, 총 1조 7천억 원이 투입되는 '청년미래적금'은 일반형의 소득 요건을 전면 폐지해 가입 문턱을 크게 낮췄다.

지방 중소기업 재직 청년에게는 본인 납입금의 25%를 정부가 지원하는 우대 트랙도 신설했다.

주거 안정을 위해 4억원 이하 비아파트 매입을 돕는 '청년미래보금자리론'과 전월세결합보증도 새롭게 운영된다.

주택 공급 정상화를 위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정상화 지원펀드'에는 5천억원이 투입된다.

불공정거래·회계부정 신고 포상금(422억원)을 공익신고장려기금에 반영해 자본시장 건전성도 높인다.

내년도 금융위 예산안은 9월 초 국회에 제출돼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 초 확정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내년도 예산을 통해 미래 성장잠재력 제고와 서민생활 안정, 청년세대의 자산 형성 지원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 심의 과정에서 예산안의 취지와 필요성을 충실히 설명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