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주식 오래 들고 가라”…세제 개편이 바꿀 증시 지도

정부가 확정한 2026년 세제개편안이 주식시장의 단기 방향을 결정하는 촉매보다는 증시 체질을 바꾸는 구조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대신증권은 3일 이번 세재개편안이 "국내 자본시장으로의 자금 재배치"와 "기업 밸류에이션·거버넌스 정상화"라는 두 축을 세제로 뒷받침하는 성격이 강하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이 개편안을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하고 3일 정기국회에 제출했다.

증시에 영향을 미칠 핵심 대표 항목으로 생산적금융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신설을 꼽았다. 국내 상장주식·주식형 펀드·기업성장투자기구(BDC) 투자 시 이자·배당소득을 전액 비과세하며 총 납입한도는 2억원이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계약기간 상한·한도 이월 폐지 등 규제적 요소가 철회되면서 상품성이 개선됐다"며 고배당주·국내 주식형 ETF·증권업에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자기주식 과세체계의 자본거래 일원화도 부각된다. 올해 3월 상법 개정(자사주 1년 내 소각 의무화)과 결합해 '자사주 매입. 소각. 주식 수 감소'라는 주주환원 공식을 세제 측면에서 완성한다는 평가다. 2027년 1월 시행 예정이다.



주가 누르기 방지 상장주식 평가방법 개선은 적용 대상이 지나치게 좁다는 비판 끝에 대통령 재검토 지시로 정부안에서 제외돼 국회 논의로 이관됐다. 여당의 주가순자산비율(PBR) 0.8배 하한 대안이 채택되면 저PBR 기업 약 1300개사의 주주환원 유인이 크게 강화되는 '정책 서프라이즈' 가능성이 있단 분석이 나온다.

태양광·풍력·이차전지·반도체·핵심소재·AI로봇부품 6개 분야에 생산량 기반 세액공제(2027~2036년)가 신설된 것과 가업상속공제 재설계로 승계가 어려워진 중견·중소기업의 지분 매각(M&A) 유인이 커진 점 등은 중장기 변수가 될 전망이다.

이 연구원은 "수급 측면에서 단기 영향력은 제한적이지만 방향은 일관되게 국내 주식 보유·장기투자·배당·자사주 소각에 유리하다"며 "고배당주·저PBR 지주·금융·소재, 국내 주식형 ETF, 증권·자산운용, 생산세액공제 대상 제조업에 선별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