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권 침해 피해 교사를 1대 1로 전담 지원하는 경기도교육청의 교권보호전담관 300명이 공식 출범했다. 정신과 전문의와 변호사, 전직 경찰, 현직 교사 등 각계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해 피해 교사의 법률·심리 지원을 원스톱으로 맡는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취임 약 두 달 만에 출범한 교권보호전담관은 교권 침해를 당한 교사가 신고부터 법률 대응, 심리 회복 등에 이르는 복잡한 절차를 홀로 감당하지 않도록 지원하는 전문가 그룹이다.
앞서 다른 시도교육청에서도 교권보호관 등 유사한 제도를 도입한 사례가 있지만, 이처럼 다양한 직업군의 전문가를 대규모로 편성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근 교권 침해 실태를 고발하고 주인공 '나화진'을 통해 해법을 제시한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이 흥행하면서 교권 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안 교육감의 강한 추진 의지까지 더해지면서 짧은 기간 사회 각계 전문가들의 참여가 이어졌다.
교권보호전담관들은 교권 침해를 교사 개인이 감당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교육 현장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로 보고 각자의 전문성을 피해 교사 보호에 활용하겠다는 각오다.
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단 부단장이자 교권보호전담관인 지구덕 의정부 한서중앙병원장은 "예전엔 학생들을 상대로 한 진료가 많았다면 요샌 생각보다 많은 교사가 정신과에서 진료를 받는다"며 "대부분 학생과 부모를 상대하다가 지친 상태에서 관리자 등 주변에서 힘듦을 몰라주자 심리적으로 완전히 고립돼버려 위기인 상태로 오신다"고 실상을 전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인 지 병원장은 수년간 학교 위기 사안을 다뤄온 전문가다.
2013년 병원을 인수한 뒤 2018년부터 경기도교육청과 교육부의 병원형 위(Wee) 센터 사업을 맡아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병원형 위센터는 심리 치료가 시급한 정서 고위험 학생을 병원과 바로 연계하고 필요하면 입원 치료까지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학생들을 돕기 위해 위센터 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섰던 지 병원장은 학교 현장의 위기 사안을 접하는 과정에서 도움이 필요한 교사들도 자연스럽게 만나게 됐고 교권 보호의 필요성을 절감했다고 설명했다.
35년간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한 배근석(67) 신안산대 경호경찰행정학과 교수도 교권보호전담관으로 합류했다.
분쟁갈등 전문가인 배 교수는 2020년 퇴직을 앞두고 경찰청의 '피해자의 회복적 경찰활동' 1기 연수를 받으면서 피해자의 심리적 회복을 돕는 일에 관심을 갖게 됐다. 이후 교육청의 분쟁갈등전문가 연수 등을 거쳐 경찰청과 인재개발원에서 강의하는 등 관련 분야에서 활동해왔다.
법률 분야에서는 10년 차 형사법 전문 김기훈(39) 변호사가 참여했다.
김 변호사는 교권 침해 피해 교사의 법률 대리를 맡으면서 이들이 처한 현실을 직접 접한 뒤 교권보호전담관 참여를 결심했다고 했다.
전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관도 교권 보호에 힘을 보탠다.
2004년부터 약 3년간 인권위 침해 구제팀에서 활동한 신상훈(58) 씨는 '육군훈련소 인분 사건', '연천 GP 수류탄·총기 난사 사건' 등을 전담 조사한 경력이 있다.
전체 교권보호전담관 가운데 약 30%는 교원으로 구성됐다. 실제 교권 침해 피해를 가까이에서 겪은 교사들도 참여해 기존 지원 체계의 한계를 보완하는 데 나선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hankyungtv.com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