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성평등부 세종 간다…내년 상반기부터 순차 이전

정부가 내년 상반기부터 법무부와 성평등부 등 수도권에 있는 중앙행정기관을 세종으로 순차 이전한다. 공소청·중수청과 경찰청처럼 별도 청사가 필요한 기관은 청사를 새로 지은 뒤 이전하기로 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3일 정부의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추진 방향'을 발표하고 "세종 중심의 국정 운영 체계를 강화하고 부처 간 협업과 소통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이전은 수도권에 있는 중앙행정기관과 소속기관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정부는 각 기관의 기능과 성격을 비롯해 다른 기관과의 업무 연계성, 이전에 따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세종 이전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현행 행복도시법상 이전 제외기관으로 규정된 법무부와 성평등부 등의 세종 이전을 위해 이들 기관을 이전 제외기관에서 삭제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한다.

구체적인 이전 대상과 방법·시기는 행복도시법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 협의와 공청회 등을 거쳐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을 변경·고시해 확정한다.

정부는 이 같은 절차를 마친 뒤 2027년 상반기부터 법무부와 성평등부 등 규모가 크거나 이전 효과가 큰 기관을 우선적으로 이전할 방침이다.

다만 검찰청(공소청·중수청)과 경찰청 등 별도의 청사가 필요한 기관은 청사를 신축한 뒤 이전하기로 했다.

이전 과정에서 행정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도 마련한다.

정부는 민원과 인허가, 정책 집행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업무가 기관 이전으로 중단되거나 지연되지 않도록 기관별 업무 연속성 확보 방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전 직원과 가족의 세종 정착을 위해 주거·교육·보육·교통 등 정주 여건을 점검하고, 이전 기관이 조기에 안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근무 환경도 조성할 계획이다.

정부는 중앙행정기관 이전에 필요한 예산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고 행복도시법 개정 등을 위해 국회에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행안부와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도 구성해 기관별 이전계획과 청사 확보 상황 등을 관리한다.

윤 장관은 "중앙행정기관 이전은 정부의 공간을 옮기는 데 그치는 일이 아니다"라며 "국가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세종의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기능을 강화하며 국가균형성장의 기반을 더욱 튼튼히 하는 일"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