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도입 과정을 들여다보기 위한 국정조사가 추진됩니다.
국민의힘은 이르면 이번 주 내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성낙윤 기자, 국힘이 본격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힘 의원들은 오늘(3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날 본회의가 끝나는 시점에 맞춰 국조 요구서를 국회 사무처에 제출할 예정이었는데요.
당의 요청에 따라 하루정도 시간을 더 갖기로 했습니다.
국힘 핵심 관계자는 “오후 들어 원내행정국과 정무위 소속 의원들이 요구서 내용을 한 번 더 검토하기로 합의했다”며 “이르면 4일, 늦어도 다음 주에 제출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서일준 / 국민의힘 의원: 이 정도의 국민 피해가 발생했다면 단순히 시장 상황이나 투자자의 책임으로 돌릴 것이 아니라, 정부가 고위험 상품을 어떤 검토와 절차를 거쳐 도입했는지 반드시 따져봐야 합니다.]
국정조사는 본회의에 요구서가 보고된 뒤 조사계획서를 마련하고, 이를 다시 본회의에서 승인 받아야 시작됩니다.
<앵커>
국힘이 요구한다고 민주당이 응답할까요?
<기자>
계획서를 작성하는 과정까지는 야당 주도로 가능하지만, 만약 거대 여당이 본회의 승인을 막는다면 조사가 실시되긴 어렵습니다.
국힘은 ‘국민의 재산과 자본시장의 신뢰가 걸린 ETF 게이트’라고 규정하고 민주당을 향한 압박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정무위 야당 간사인 서일준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국정조사를 하지 않으면 더 큰 의혹이 발생할 것”이라며 “민주당이 수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충분히 해명할 수 있는데, 국정조사를 외면했다가 또다른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조사 중 중대한 위법이나 불법 행위가 확인된다면 특검까지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관점이 다릅니다.
지난달 초 한병도 원내대표는 “무책임한 선동이 민생 경제와 주식시장까지 겨냥하고 있다”며 국힘이 흑색선전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는데요.
재경위 여당 간사인 오기형 의원 또한 어제 한 라디오 방송에서 “국정조사는 필요 없고 특검 사안도 아니라고 본다”고 언급했습니다.
대신 민주당은 800조 수준의 내년도 예산안과 부동산 세제개편안 손질에 당력을 집중하는 모양새입니다.
특히 오늘 본회의를 시작으로 정기국회가 본격 가동된 만큼 국정과제 입법과 민생 법안 처리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한국경제TV 성낙윤입니다.
영상취재 채상균, 영상편집 노수경, CG 노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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