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원, 정비사업 지원 다각화…이헌욱 원장 "이제는 실행의 시간"

이헌욱 한국부동산원장이 정비사업이 실제 주택 공급으로 연결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병목을 줄이는 데 역량을 집중해 정부 공급 대책의 신속한 실행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7일 이 원장은 한국부동산원 본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회의를 열고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제도와 정책 수단을 마련한 만큼 이제 중요한 것은 현장에서 실제 공급으로 이어지게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13일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를 골자로 한 ‘주택 신속 공급 방안’을 발표하고 범정부 차원의 공급 점검 체계를 가동 중이다. 이와 관련해 한국부동산원은 시장 점검을 넘어 정비사업의 현장 실행력을 높이는 데 기관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이 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현장’과 ‘실행’을 강조했다. 그는 “정비사업이 지연되거나 추진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현장이 없는지 꼼꼼히 살피고,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부에 신속하게 전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부동산원은 사업 추진이 지연되거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정비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 단계별 진행 상황과 지연 원인을 파악하고, 공사비 검증과 분쟁 조정 등 한국부동산원이 보유한 기존 전문 기능을 연계해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정비사업 지연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공사비 갈등과 조합·시공자 등 이해관계자 간 분쟁을 사전에 파악하고 조정하는 기능을 강화하고, 현장에서 확인된 제도적 애로 사항을 정부와 신속히 공유해 정책 개선으로 연결하는 역할도 강화할 방침이다.

한국부동산원은 지난 7월 조직 개편을 통해 주택공급지원본부를 신설한 바 있다. 기존의 부동산 가격·거래 조사와 시장 관리 기능에서 나아가, 데이터와 현장 정보를 활용해 정부의 주택 정책이 실제 시장에서 작동하도록 지원하는 ‘부동산 정책 인프라 기관’으로 역할을 확대하려는 시도다.

한국부동산원은 시장 데이터 분석→ 사업장별 공급 진행 상황 점검→ 지연 요인 파악→ 갈등·분쟁 조정→ 정부 제도 개선 지원으로 이어지는 정책 지원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