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게임사 스마일게이트의 창업자인 권혁빈 최고비전제시책임자(CVO) 겸 희망스튜디오 이사장의 이혼이 성립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1심 결론이라 확정은 아니지만, 만약 이 판결이 확정되면 재산분할액이 2조5천억원으로 역대 최고액을 경신하게 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승원 기자, 법원이 이혼을 성립한다고 판단한 배경은 무엇인가요?
<기자>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 이게 법원이 이혼을 성립한 배경입니다.
앞서 권 이사장은 2001년 배우자인 이씨와 결혼했고, 20여년 가깝게 결혼생활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부부는 2020년 별거에 들어갔다가 2년 후 이씨가 권 이사장이 가정에 소홀했다며 이혼 소송을 냈는데요.
이 과정에서 이씨는 자신이 스마일게이트 창업 초기 지분 30%를 보유했고 대표이사와 등기이사로 등재돼 경영에 기여한 만큼, 권 이사장이 보유한 스마일게이트 지분 절반을 나눠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반면 권 이사장은 자신에게 유책 사유가 없고 이혼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여기에 이씨가 실제 회사에 출자하거나 근무하지도 않아 공동창업자로 볼 수 없다는 주장도 펼쳤습니다.
약 4년간 양측의 의견이 팽팽히 맞선 가운데 법원은 결국 배우자인 이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러면서 권 이사장이 이씨에게 재산분할로 스마일게이트 주식 35%를 현물 지급하라고 판결한건데요.
스마일게이트가 비상장사인 점을 감안하면 권 이사장이 지급해야 할 주식 가액은 2조5천억원 규모로 추산됩니다.
이는 국내 이혼·재산분할 소송 재산분할금 역대 최고액을 경신하는 수준입니다.
<앵커>
스마일게이트의 지배구조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어떤가요?
<기자>
앞으로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스마일게이트 구도에 상당한 변화가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권 이사장은 스마일게이트 그룹 지주회사인 스마일게이트 홀딩스 지분 100%를 보유한 1인 주주입니다.
법원의 판결대로 35%를 이씨에게 떼어주더라도 65%의 지분이 남아 있는 만큼 경영권은 자체가 넘어가는 건 아닙니다.
문제는 이씨가 새로운 주주로 참여하면서 주요 의사결정 구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선 권 이사장의 지분율이 주주총회 특별결의 요건인 3분의2 미만으로 떨어지게 되는데요,
결국 회사 합병과 분할, 정관 변경 등 기업의 중대한 구조적 변화를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게 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씨가 2대 주주로 올라선 만큼 이씨 측의 견제를 받게 될 것이란 설명입니다.
여기에 이씨 측에서 주식의 현금화를 위해 기업공개 즉 IPO를 요구하거나 막대한 규모의 배당금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번 판결은 1심 선고에 불과한데요.
양측의 주장이 일부씩 받아들여진 만큼 모두 항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현재 권 이사장의 지배구조는 유지되는 가운데 향후 2심과 대법원의 확정 판결에 이목이 쏠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한국경제TV 박승원입니다.
편집: 정지윤, CG : 홍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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