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조원+α 더 걷혔다…세수도 반도체 '훈풍'

반도체 경기 호조 등을 반영해 다시 산출한 올해 초과세수 규모가 5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해졌다.

27일 관련 정부 부처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이달 말 내놓을 2026년 국세수입 재추계에서 초과세수가 50조원을 넘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추경) 당시 세입경정으로 이미 상향한 세입을 넘어서는 금액이다. 올해 연간 세수가 465조4,000억원으로 추경 기준 국세수입(415조4,000억원)을 그만큼 넘어선다는 의미다.

이 경우 올해 세수는 종전 최대치였던 2022년(395조9,000억원)을 4년 만에 넘어서게 될 것이 사실상 확실시된다. 지난해 국세수입(373조9,000억원)과 비교하면 91조5,000억원 넘게 늘어나는 셈이다.

재경부가 지난달 31일 내놓은 1∼7월 누계 국세수입은 274조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41조4,000억원 늘었다.

추경 예산 대비 진도율도 66.0%로, 최근 5년 평균 진도율(63.5%)보다 2.5%포인트(p) 높게 나타났다.

기업 실적 개선에 힘입어 법인세는 51조8,000억원으로 4조4,000억원 늘었다. 성과상여금과 부동산 거래량 증가 영향으로 소득세도 89조3,000억원까지 늘어 12조2,000억원 증가했다.

민간 소비와 수입액이 늘면서 부가가치세는 8조1,000억원 늘어난 69조4,000억원이 걷혔다.

증권거래세는 작년보다 348.5% 급증한 8조2,000억원이 걷혔고, 코스피 거래대금과 연동되는 농어촌특별세 역시 182.5% 늘어난 13조1,000억원을 기록했다.

초과세수가 50조원을 넘으려면 8∼12월 다섯 달 동안 191조4,000억원 넘게 걷혀야 한다. 정부가 이를 가능하다고 보는 근거는 8∼9월에 반영되는 반도체 기업의 법인세 중간예납이다.

7월까지 법인세 세수 실적은 51조8,000억원으로 4조4,000억원 늘어난 상태지만, 12월 결산법인의 8∼9월 중간예납 실적은 아직 반영되지 않았다. 12월 결산인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법인은 상반기 실적을 가결산한 뒤 8월 말 신고하고, 세액이 1,000만원을 넘으면 9월까지 두 달에 걸쳐 나눠 낸다.

올해 상반기까지 누적 영업이익이 삼성전자 146조7,000억원, SK하이닉스 98조2,000억원으로 합쳐서 245조원에 육박하는 만큼 이번 중간예납 실적이 전체 세수 실적의 향방을 좌우할 전망이다.

이 같은 세수 호조는 정부가 신설을 추진 중인 미래대응기금의 재원 확대로도 이어진다.

내년 미래대응기금 지출 정부안에는 45조4,000억원 규모의 투자와 12조5,000억원의 국채 신규 발행 축소 방안이 담겨 있다.

미래대응기금의 기본 바탕이 되는 '추가세수'는 162조3,000억원이다. 이는 2027년 내국세 세입예산 가운데 최근 10년 추세선을 웃도는 부분으로, 이달 말 나올 세수 재추계상 초과세수와는 별개의 개념이다.

여기에 올해 초과세수 최소치인 50조원만 더해도 212조3,000억원에 이른다.

초과세수 전액을 미래대응기금으로 쓸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세계잉여금 잔여 재원과 여유자금 운용수익도 기금 재원으로 쓸 수 있는 만큼 총규모가 넉넉히 200조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지난 17일, 세수 재추계 결과가 나오면 기획처 내부 논의와 청와대·재경부와의 소통을 거쳐 법에 따라 초과세수 사용 방안을 결정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