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TPP 가입하면 GDP 0.4%p 높아진다...농림수산업 8,500억 타격

정부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가입할 경우 협정 발효 10년 후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0.38%p 높아질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시장 개방에 따라 에 제조업 기반 생산 파급효과는 연평균 최대 6조7천억원 늘어나지만, 농림수산업 분야는 연평균 약 8,500억원 규모의 생산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됐다.

산업통상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산림청 등은 관계 연구기관과 함께 진행한 CPTPP 가입 관련 경제적 영향분석을 실시하고 잠정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분석 결과, CPTPP 발효 10년 후 우리나라의 실질 GDP는 협정 미가입 시의 실질 GDP보다 0.38% 포인트 높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산업별로는 제조업과 농림수산업 간의 명암이 크게 엇갈렸다.

산업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협정 발효 후 15년간 연평균 기준으로 제조업 기반 생산파급효과는 6조3천억~6조7천억원 증가하고 이 중 중소기업 기반은 1조1천억~1조2천억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농림수산업은 시장 개방에 따른 피해가 우려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추산에 따르면 같은 기간 연평균 생산 감소액은 농업 7,100억원, 수산업 817억원, 임업 606억원으로 집계돼 농림수산업 전체에서 매년 약 8천500억원 안팎의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됐다.

이러한 결과는 일정한 가정에 따라 경제분석 모형으로 추정한 잠정 전망치로, 실제 영향은 향후 가입 협상이 추진될 경우 협상 결과에 따른 품목별 개방 수준과 국내외 시장 여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다만 정부는 이 같은 결과는 일정한 가정에 따라 경제분석 모형으로 추정한 잠정 전망치로, 실제 영향은 향후 가입 협상이 추진될 경우 협상 결과에 따른 품목별 개방 수준과 국내외 시장 여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통상협정 체결의 경제적 타당성 등 검토 결과를 보통 공청회를 계기로 공개해 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CPTPP 가입이 우리 경제와 산업에 미칠 영향을 국민께 투명하게 알리고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듣기 위해 분석이 잠정 완료된 시점에서 결과를 조기에 공개하기로 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설명회, 간담회 등 다양한 소통 계기를 마련하여 분석 결과와 CPTPP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특히 수치로 담아내기 어려운 다양한 영향과 현장의 우려와 애로사항도 폭넓게 청취하고, 향후 검토 과정에 충실히 반영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