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채 금리 급등 땐 긴급바이백...국채 발행도 줄인다"

정부가 국고채 금리 상승이 과도할 경우 긴급 바이백에 나서기로 했다.

63조2천억원 더 걷힐 것으로 예상되는 올해 초과세수 일부를 활용해 국채 발행물량을 축소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확대 거시재정금융간담회'를 주재하고 최근 거시경제·재정· 금융 분야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이 부총리를 비롯해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유가상승, 주요국 통화정책 긴축 전환 등의 영향으로 국내채권 금리도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에 국고채 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금리 상승이 과도할 경우 긴급바이백이나 초과 세수 일부를 활용한 국채 발행물량 축소 등 필요한 시장안정 조치를 하기로 했다.

시장에 풀려있는 국고채를 사들이거나 채무 상환을 통해 시장에 유통되는 국채 물량을 줄여 국채 가격 하락과 금리 상승 압력을 완화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참석자들은 반도체 호조로 늘어난 세수를 양극화 완화를 위해 써야 한다는 인식도 공유했다.

이날 발표된 올 세수 재추계 결과와 관련해 "반도체 호조 등으로 경제회복이 가속화되며 지난 추경 예산 대비 63조2천억원 규모의 초과세수가 예상되는 만큼 이를 우리 경제 여건 등을 감안해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특히 빠른 경기 회복세가 민생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민의 삶과 밀접한 분야인 주거, 일자리, 서민금융 등 3대 핵심 사회정책에 늘어난 세수를 활용하고 양극화 완화의 마중물로 삼을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했다.

참석자들은 재정을 활용해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키워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면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이 상호 보완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이들은 주요국 금리 상승, 지정학적 리스크 등 대외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고 민생 부담이 지속되고 있다고 한국 경제 상황을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