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알래스카 LNG·원전, 상업성 보장돼야"…원칙 재강조

이재명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미투자 발표와 관련해 알래스카 LNG와 원전 사업은 상업성과 국내 법절차 부합을 전제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1일 자신의 엑스(X)에 "미국이 발표한 대미투자 사업 중 알래스카 LNG 사업은 1) 상업성이 확인되고 2) 대한민국 법절차에 부합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working(검토·협상)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미국에 짓는 원전 8기 역시 "구체적 발전소 단위로 상업성이 보장돼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알래스카 LNG와 원전 8기 건설을 기정사실처럼 발표한 것과 대비되는 것으로 한국 정부의 실제 입장은 투자 확정이 아니라 조건부 검토임을 명확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수익배분 구조와 관련해서는 "원리금 상환 전까지는 5:5, 상환 후에는 9:1로 되어 있는데, 투자손실 최소화와 원리금 상환 보장을 위해 모든 투자사업의 원리금이 회수될 때까지는 원리금이 상환된 사업도 5:5를 유지한다"고 설명했다.

기존 합의 내용은 '투자 수익은 미국과 한국이 원리금 상환 전까진 5:5, 원리금 상환 후에는 9:1로 배분한다'는 것이었는데, 배분 조건 영역에서 보다 진전된 협상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어려움 속에서도 대미투자 협상에 최선을 다했고 좋은 결과를 내 준 김정관 산업부장관과 통상교섭본부에 응원 부탁드린다"고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