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투자 일방 발표에…국힘 “李 정부 무능 외교”

국민의힘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대미 투자 계획을 일방적으로 공식 발표한 데 대해 “이재명 정부는 무능외교·굴종 외교로 국민과 국회를 속인 협상의 전모를 밝히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에는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파이프라인 건설 사업과 대형 원자력 발전소 8기 건설 사업 등에서 구체적인 규모까지 제시됐다”며 “정부는 지난달 국회 보고에서 알래스카 LNG를 ‘추가 검토를 거쳐 최종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사업’으로 설명했다. ‘540억 달러’라는 숫자는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거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만약 정부가 이미 수백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미국 측과 협의하고도 국회에 단순 검토 단계라고 설명했다면 국민과 국회를 기만하고 대한민국 국익을 훼손한 중대한 사안”이라며 “만약 미국 대통령이 충분한 논의나 동의 없이 일방적 발표를 강행한 것이라면 이재명 정부의 심각한 외교참사”라고 꼬집었다.

국민의힘은 정부에 ▲알래스카 LNG ‘540억 달러 이상’ 투자 규모를 사전에 인지하거나 협의·동의했는지 여부 ▲한미 정부 간 오간 제안과 협의 경과, 투자 규모와 방식에 관한 논의 내용 ▲상업적 합리성을 판단할 구체적 기준 ▲한미전략투자법이 정한 국회 동의 절차 준수를 요구했다.

재경위 야당 간사인 배준영 의원은 “정부의 국회 보고 이후 이 대통령의 미국 방문이나 트럼프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우리가 모르는 상황이 벌어졌다면 이것은 반드시 확인되고 검증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산자위 야당 간사 구자근 의원 또한 “혹시라도 호르무즈 파병이나 반도체와 관련해 투자 압박이 있었지 않나, 그 이후 급박하게 결정되지 않았나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