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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상관없이 1인 30만원씩"…무산됐던 지원금 재추진하는 곳

입력 2026-10-06 12:09   수정 2026-10-06 14:11

김기재 당진시장 "내년 설 전 지급 목표로 조례안 시의회 다시 상정"
김기재 당진시장. 사진=연합뉴스
충남 당진시가 시의회에서 한 차례 부결됐던 전 시민 대상 1인당 30만원의 경제회복지원금 지급을 다시 추진한다.

김기재(더불어민주당) 당진시장은 6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오는 20일 시작될 시의회 임시회 때 '당진시 경제회복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다시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조례안이 시의회를 통과하면 설 전 지급을 목표로 내년 예산안에 경제회복지원금 530억원을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조례안은 지난 8월에도 시의회에서 논의됐지만 과반의 찬성을 얻지 못해 부결됐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7명은 모두 찬성했지만, 국민의힘 의원 7명이 전원 반대하면서 통과가 무산됐다.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은 "현재 당진의 경제지표가 모든 시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해야 할 만큼 나빠졌다고 보기 어렵고, 총 530억원을 전액 시비로 투입하는 만큼 재원 마련 방안과 경기부양 효과, 재정 우선순위 등을 신중하게 따져봐야 한다"며 "소득과 피해 정도를 따지지 않는 일률적 지급은 행정의 형평성을 훼손하고, 취약계층 지원에 재정을 집중할 수 없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시장은 기자회견에서 "경제회복지원금은 복지가 아니라 당진의 경제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며 "더구나 중앙정부는 건강보험공단 자료를 활용해 선별 지원 대상을 구분할 수 있는데, 당진시 행정시스템으로는 현실적으로 구분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시의원들을 찾아가 조언을 겸허하게 듣는 한편 이 같은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했다"고 덧붙였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hankyung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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