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5% 프랑스 '비명'…ECB "국채위기 알아서" 선 그었다

프랑스 재정 위기가 주변국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유로존(유로화 사용 21개국) 국가들이 구제책에는 선을 그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유로존 재무장관 협의체 유로그룹은 8일(현지시간) 룩셈부르크에서 월례 회의를 열어 프랑스 국채 금리 급등 문제를 논의했다.

장관들은 채권 시장 안정을 위해 프랑스에 2027년 예산안을 통과시키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회의 참석자들은 유로존 내 어느 기관도 프랑스의 차입 비용을 낮추는 데 개입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면서 프랑스 정치인들이 초래한 불확실성을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유로그룹 의장인 키리아코스 피에라카키스 그리스 재무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공공 재정과 관련한 프랑스의 의지를 신뢰한다"고 말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ECB) 총재도 시장 혼란에 대응할 수단이 있으나 엄격한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면서 시장 개입에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ECB는 유로존 특정 국가의 국채 금리가 지나치게 튀어 통화정책 전달을 방해할 경우 국채를 무제한 매입해주는 전달보호기구(TPI)라는 정책 수단을 갖고 있다.

그러나 규정상 재정적자를 국내총생산(GDP)의 3％ 이하, 공공부채를 60％ 이하로 관리하도록 한 유럽연합(EU) 기준치를 충족해야 개입이 가능하다. 프랑스는 지난해 재정적자가 GDP 대비 5.1％, 공공부채는 115.6％에 달했다.

프랑스 정부는 올해 5.4％로 예상되는 GDP 대비 적자 비율을 5％까지 내리겠다는 목표로 최근 내년도 긴축 예산안을 내놨다. 그러나 예산 문제로 2024년 이후 총리가 세 번 바뀔 만큼 의회 분열이 극심한 데다 내년 4월 대선을 앞둔 불확실성 탓에 내년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프랑스 국채 10년물 금리는 올해 2월 3.2％대에서 최근 5％에 육박할 만큼 급등했다. 프랑스 재정 위기가 해결될 조짐이 보이지 않자 투자자들은 독일 국채 등 더 안전한 채권으로 갈아타고 있다.

독일 10년물 국채 금리와 격차는 이달 2일 150bp(1bp=0.01％포인트)를 돌파하는 등 2010∼2012년 유로존 재정위기 이후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