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농어촌 15만원 기본소득 지급 지역, 카드매출 29% 증가"

농어촌 주민에게 매달 15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한 지역에서 신용카드 매출액이 지난해보다 약 2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본소득을 지급하지 않은 인구감소지역의 매출 증가율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국세청 월간 경제지표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월부터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급한 10개 군의 올해 2분기 신용카드 매출액은 6,589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5,114억원보다 28.8% 증가했다.

같은 기간 기본소득을 지급하지 않은 인구감소지역 55개 군의 신용카드 매출 증가율은 9.9%였다. 시범사업 지역의 증가율이 18.9%포인트 높았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 매월 15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지역 주민의 소득을 보완하고 소비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됐다. 지난 2월 10개 군에서 시작해 현재 17개 군에서 시행되고 있다.

지역별로는 전남 신안군의 신용카드 매출액이 지난해 309억원에서 올해 632억원으로 104.4% 증가했다. 이어 경북 영양군(67.2%), 전북 장수군(39.3%), 전남 곡성군(28.8%), 전북 순창군(27.7%) 순이었다.

시범사업 지역에서는 인구 증가세도 나타났다. 지난 8월 기준 10개 군의 주민등록 인구는 33만4,957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5.0% 늘었다. 특히 19~34세 청년 인구는 3만4,550명에서 3만8,083명으로 10.2% 증가했다.

반면 비교 대상인 인구감소지역 48개 군에서는 전체 인구가 0.8%, 청년 인구가 2.8% 각각 감소했다.

다만 소비 증가가 신규 창업 확대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시범사업 10개 군의 올해 2분기 생활업종 신규사업자는 476개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5% 감소했다. 비교 지역의 감소율 8.8%보다 낙폭이 컸다.

같은 기간 시범사업 지역의 폐업 사업자는 323개에서 335개로 3.6% 증가했다.

용 의원은 "농어촌 기본소득의 소비 효과와 인구 유입 효과가 어느 정도 확인됐다"면서도 "향후 농어촌 기본소득 실시 지역의 인구 유입은 수도권·대도시로부터의 유입에 주안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활성화투자펀드 적립액 2천억원 가운데 지난해 실제 투자액은 212억원에 그쳤다며 미집행 재원을 시범사업 지역의 생활 상권 형성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