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오는 29일 청와대에 대한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강훈식 전 청와대 비서실장,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하기를 요구했지만 여당 반대로 무산됐다.
국회 운영위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청와대 국정감사 증인 명단을 의결했다. 증인 채택안은 찬성 15표, 반대 5표로 가결됐다.
임광현 신임 비서실장과 하준경 정책실장, 홍익표 정무수석비서관,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등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국민의힘은 강훈식 전 비서실장, 김용범 전 정책실장, 김현지 제1부속실장 등을 불러 이른바 ‘경기·성남라인 인사 개입’ 의혹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과정 등에 대한 설명을 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증거 없는 ‘카더라’를 토대로 전·현직 청와대 관계자 등을 요구하고 있다고 맞섰다.
윤용근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 사건을 변호했던 변호사들이 대거 국가 요직에 기용됐다. 인사 적정성을 확인하고자 최소한의 증인을 신청했는데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상휘 의원은 “문제와 의혹이 있으면 이 대통령, 여사(도) 증인 신청하면 된다. 성역이 있나. 정쟁으로 몰고 가는 것은 민주당이다. 2024년 김건희 여사 불렀지 않나”라며 “김현지·정진상 등 인사 개입(의혹) 이것은 반드시 사실 확인을 해야 된다”고 꼬집었다.
야당 운영위 간사인 김승수 의원은 “민주당의 증인 채택에 대한 비협조는 도를 넘고 있다. 국민적 의혹이 차고 넘치는 대통령실 수석들, 정부 기관 인사들”이라며 “김혜경 여사 대통령 골프 일정과 계속 동행했던 부분에 대한 의혹이 있고, 해외순 방을 하면서 영부인 행사를 급조한 것들이 너무 많다”고 비판했다.
이에 전은수 민주당 의원은 “카더라 가지고 하지 말고 핀셋으로 감사를 해달라”며 “관저 이전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해서 영부인을 증인으로 채택한다고 하니 너무 실망스럽다. 그리고 인사 개입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의혹이 있다면 근거를 대라”고 맞받았다.
같은 당 김한규 의원은 “증거도 없이 ‘의혹이 있다’ ‘국민들이 궁금하다’ 얘기하시는데 국감장에서 제대로 된 증거를 내고 정부의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지적하면 된다”며 “김건희 여사를 2024년에 불렀던 것은 영부인 자리에서 부적절한 일을 했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소속 한병도 운영위원장은 “(대통령·여사 증인 채택 등) 말도 안 되는 주장은 하시면 안 된다. 법적으로 문제 된 것이 있나”라며 “대통령비서실 부속실장 국감 출석은 2000년대부터 단 한 차례도 없다. 강훈식 전 비서실장·김용범 전 정책실장은 이미 사퇴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회 운영위원회는 오는 29일 국가인권위원회·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 30일 국회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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