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범 차관 "미래대응기금, 반도체 세수를 미래의 기회로 전환"
정부가 추진 중인 162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의 적립액이 현행 추세치 산식대로라면 내후년 약 100조원 급감할 우려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적립액 산출 방식을 성장률을 보정한 3년 평균 방식으로 개선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공동 주최한 '미래대응기금 정책 심포지엄'에서 김현아 조세연 재정연구본부장은 기조발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본부장은 미래대응기금이 일시적 세수 호황을 중장기 성장 투자로 전환하고 세수 변동을 완충하는 재정 안정화 장치라고 설명했다.
다만 현행 추세치 산식으로는 미래대응기금의 재원이 될 추가세수 규모가 2027년 162조3천억원에서 2028년 61조7천억원으로 줄어들 수 있다고 추산했다.
이렇게 1년 만에 약 100조6천억원이 급감하는 건 현재 미래대응기금 적립액은 재작년 단일 연도 내국세 결산액을 추세치 기준점으로 삼기 때문이다.
기준점은 매년 실적에 맞춰 재설정되는데 호황이 이어질 경우 기준점 자체가 크게 높아지기 때문에 2028년부터 적립이 급감하는 구조가 된다는 얘기다.
정부안에 따르면 미래대응기금은 내국세 세입예산이 내국세 추세치(내국세 결산액의 최근 10년간 연평균 증가율)를 웃돌면 상회분을 기금에 적립하게 돼 있다.
김 본부장은 대안으로 성장률을 보정한 3년 평균 방식을 기준으로 삼자고 제안했다. 이러한 산식을 적용하면 2028년 적립액이 110조원대로 현행 산식을 적용할 때보다 50조원 이상 많아진다.
김정훈 재정정책연구원장은 미래대응기금이 단년도 중심의 '천수답' 재정을 일반 정부 기준의 안정적 중기재정 운용으로 전환하는 역사적 재정혁신이라고 평가했다.
김 원장은 주제 발표에서 미래대응기금 도입으로 연간 1조2천억∼1조8천억원의 재정 편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자금 운용수익률이 3.5∼3.85%라고 가정했을 때, 도입 후 여유자금을 운용하고 국채 발행을 줄이는 경우를 도입 전과 비교한 결과다.
지방재정 측면에서도 내국세가 추세선 아래로 하락할 경우 그 차액을 적립금에서 보전하면, 지방교부세·교육재정교부금이 도입 65년·55년 만에 안정적 지출 추세를 확보해 지방재정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미래대응기금의 통제와 신속성의 균형'을 주제로 발표한 김봉환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국회의 재정 통제를 보장하기 위해 일반회계 전출 한도를 정하는 등 예산총계주의의 예외에 관한 사전 요건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김 교수는 또 "세수 추계와 기금계획 수립의 투명성을 높이고 사전 통제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며 "전출·계획 변경 사항을 국회에 신속하게 보고하고, 기금 성과의 차년도 계획 반영 의무화 등 사후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조용범 기획예산처 차관은 이날 축사에서 "이번 반도체 호황으로 증가한 세수를 단년도 소모성 지출로 흘려보내지 않고 '미래의 기회'로 전환하기 위해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자 재정 안정화 장치로서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했다"며 "제정제도에 있어 획기적인 혁신인 만큼, 보다 정교하고 투명하게 설계·운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