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메가성장특위 위원들이 26일 비공개 회의를 열고 정부로부터 초광역특구법 관련 보고를 받는다.
한국경제TV 취재를 종합하면, 더불어민주당 메가성장특별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 회의를 개최한다. 국무조정실 등 정부 측으로부터 초광역특구법 내용을 세세히 보고 받고 수정·보완 사항을 논의하기 위함이다.
이 사안에 정통한 관계자는 “특위 위원들이 지난 20일 정부가 발의한 초광역특구법 원안만 확인한 상태인 만큼 소관부처로부터 디테일한 설명을 듣는 자리”라며 “산자위를 포함한 대다수 상임위의 국정감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며 다음 스텝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주 52시간제 예외 등 노동 특례 논의가 핵심은 아니지만, 언급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안을 담아 발의된 ‘초광역특구법’에는 단일 법률로는 역대 최대 규모인 320여 개의 메뉴판식 규제 특례가 담겼다. 인프라 구축, 생산 시설 설치, 인재 유치, 정주 여건 등 기업 활동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노동시간 특례가 법안의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민주당은 충분한 숙의를 거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노동·시민단체들은 이날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안이 노동시간부터 의료기관 개설, 토지수용, 개인정보 활용까지 사회 전반의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비판했다. 노동자와 주민의 권리를 후퇴시킬 수 있다는 논리다.
양대노총도 지난 23일 “‘화이트 이그젬션’으로 표현되는 일부 직종 노동자에 대한 근로시간 적용 제외는 연구개발을 명분으로 장시간 노동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반발한 바 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각계 목소리를 폭넓게 듣고 향후 병합심사를 통해 최종안을 마련하겠다”라며 “산업 경쟁력과 노동자의 권익을 함께 살펴 대한민국의 대도약을 이끌 법안을 책임 있게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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