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한 교사가 17년 동안이나 병가를 쓰고 근무를 하지 않으면서 월급만 받은 끝에 재판에 넘겨졌다고 ARD방송이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심지어 그가 쓴 병가확인서도 허위사실이었다.
62세의 보건 담당 여교사에 대해 독일 뒤스부르크 검찰이 기소했다. 건강 상태가 수업을 하기에 어려운 정도라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적은 노동불능확인서(병가확인서)를 교육당국에 제출하고 급여를 받은 혐의다.
이 여성은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베젤의 직업학교 교사로 일하다 2009년 정신적 문제를 이유로 병가를 내더니 계속 연장했다. 당국은 이 교사가 장기 병가 중인 사실을 15년이 지난 2024년에야 인지하고 지난해 징계 절차를 밟았다.
공소시효가 살아있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24만8천유로(약 3억6천700만원)의 급여를 부당하게 받은 것으로 검찰은 판단하고 있다. 이 교사가 병가를 낸 와중에 임금 인상분과 연차휴가 미사용 보상금까지 챙겼다고 일간 빌트는 전했다. 심지어 그는 징계 절차를 밟는 중에도 병가확인서를 계속 제출했다. 올해 7월 당국의 퇴직 명령에 불복 소송까지 제기했다.
이 교사는 독일 현지에서 '유령 교사'로 불리며 비난을 받고 있다. 노동자들이 병가를 너무 많이 써서 경제가 살아나지 못한다는 프리드리히 메르츠 총리의 노동문화 비판과 맞물려 더 큰 화제가 됐다. 허위 병가를 알지 못한 당국의 부실한 감독도 비난이 쏟아진다. 2015년부터 같은 학교에 근무한 교장은 교사의 이름도 들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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