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달 중순 가계부채 및 주택시장 안정화 추가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는 내용의 온라인 게시글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사실무근이라며 강경 대응을 시사했다.
국토교통부(국토부)는 6일 온라인상에서 유포 중인 부동산 대책 관련 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해당 유포 행위에 대해 경찰에 추가로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온라인에 퍼진 게시글은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화 추가 대책'을 이달 중순 발표할 예정이라는 내용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과 규제지역 추가 지정 대상으로 경기 부천시와 수원시 권선구, 안양시 만안구가 꼽혔다.
대출 규제를 강화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주택가격이 25억원을 넘으면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제한하고, 15억원 초과~25억원 이하 주택의 대출 한도는 2억원으로, 15억원 이하 주택은 4억원으로 줄인다는 주장이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며 유포 행위에 대한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사칭한 게시글에 수사 의뢰 방침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올해 2월과 6월, 10월에도 유사한 내용의 게시글에 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범죄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 현재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다.
국토부는 이번에도 단순 해명에 그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국토부는 "이번 유포 행위에 대해서도 추가로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며, 향후 유사 사례 발생 시에도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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