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채 담합에 1.6조 철퇴...금융권 '소송전' 예고

<앵커>
국고채 입찰 과정에서 금리와 물량을 담합한 은행과 증권사 총 15곳에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금융권에서는 과징금이 과도하다며 반발하면서 소송전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세종 주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다빈 기자, 공정위에서 발표된 내용 먼저 전해주시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늘 15개 금융사에 과징금 총 1조 6,300억 원을 부과하고 이 가운데 7개사를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금융사는 약 3년 6개월 동안 총 150건의 입찰에서 담합을 벌였는데요.

먼저 공정위 설명 들어보시겠습니다.

[김근성 /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 : 국고채 입찰 마감 시간 직전 1분, 2분 전까지 전화 통화, 메신저 등을 통해 투찰금리, 즉 가격정보를 서로 교환하는 담합을 했습니다.]

국고채 입찰에 참여하는 국고채전문딜러, 즉 PD사들이 경쟁사와 사전에 투찰금리나 물량을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내용이 금융사 직원들 사이의 대화 내용입니다.

낙찰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금리, 즉 '받자금리'를 서로 공유한 건데요. 심지어 전화통화 5초 만에 투찰금리를 합의한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문제는 국고채 금리가 대표적인 지표금리라는 점입니다. 국고채 금리에 따라 회사채와 은행채는 물론 주택담보대출 금리까지 영향을 받는데요.

공정위는 이번 담합으로 국고채 입찰 시장의 경쟁이 제한됐고, 낙찰 금리가 인위적으로 상승해 결과적으로 국고 손실까지 이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낙찰 금리가 얼마나 올랐고, 손실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앵커>
공정위가 단일 사건에 부과한 과징금 기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만큼 금융사들 부담도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만큼 반발도 거센 상황이라고요?

<기자>
맞습니다. 공정위는 담합 기간이 길고 입찰 건수가 많은 미래에셋증권과 NH투자증권, IBK기업은행 등 7개사를 중수청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역대급 과징금과 함께 고발 조치까지 이뤄지면서 대규모 소송전도 예고되고 있습니다.

KB증권은 과징금만 3,300억 원으로 금융사들 중에서도 가장 많은데요. 사실상 지난해 당기순이익의 절반 가량을 과징금으로 내야하는 셈입니다.

금융사들은 우선 의결 내용을 검토한 뒤 개별 또는 공동 소송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요.

업계 관계자는 "입찰 과정에서 실제 수익이 없거나 미미했고, 담합 의사가 없는 정보 교환임에도 지나치게 과중한 처분"이라면서 "소송 절차를 통해 다투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관련매출액이 영업수익이 아닌 낙찰금액 전체로 산정됐다는 점도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여기에 거액의 과징금이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금융사들이 입찰에 소극적으로 나설 경우,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세종스튜디오에서 한국경제TV 김다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