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형 횡령 인정됐지만…박수홍, 98억원 손해배상 못 받는다

방송인 박수홍(56) 씨가 친형 부부를 상대로 제기한 98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김진영 부장판사)는 13일 박수홍 씨가 친형 박진홍(58) 씨와 형수 이모(55)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형수 이씨에 대한 청구는 각하하고 친형 박씨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소송비용도 박수홍 씨가 부담하도록 했다.

이날 선고에는 박수홍 씨와 친형 부부 모두 출석하지 않았다.

앞서 박수홍 씨 측은 2021년 친형 부부가 30년 동안 자신의 출연료를 횡령했다고 주장하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친형 박씨는 2011∼2021년 박수홍 씨의 매니지먼트 업무를 맡으면서 회사 자금을 아파트 관리비와 변호사 선임료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동생의 개인 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2022년 10월 기소됐다. 형수 이씨 역시 일부 횡령에 가담한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올해 2월 26일 회사 자금 횡령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친형 박씨에게 징역 3년 6개월, 형수 이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다만 박수홍 씨의 개인 자금을 사용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박수홍 씨가 2021년 형사 고소와 함께 제기한 민사소송에 대한 1심 선고다.

박수홍 씨는 소송을 제기할 당시 116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나 재판 과정에서 최종 청구액은 98억원으로 조정됐다.

재판부에 따르면 박수홍 씨 측은 2020년 7월 박씨와 수익을 7 대 3 비율로 나누는 약정에 합의했고, 약정 체결 이전에도 같은 비율로 수익을 나누기로 한 개인 사이 약정이 있었다며 법인 순자산의 70%를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수홍 씨가 기획사 주식의 70%를 보유하도록 하는 약정에 따라 주식을 양도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또 박씨가 개인 계좌에서 돈을 횡령했기에 채무불이행 책임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도 부담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약정 체결 이전부터 수익을 7 대 3 비율로 나누는 개인적인 약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제반 사정에 비추면 약정 성립 전까지 박수홍 씨와 (형) 박씨 사이에 직접적인 계약 관계가 있었다기 보다 법인이 연예 활동을 관리하고 수익도 법인을 통해 지급받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며 "개인적 약정을 전제로 한 순자산 70%, 청구 주식 70%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개인 돈을 횡령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박수홍 씨가 활동하면서 많은 수익이 발생했음에도 회사 돈을 횡령해 손해를 끼친 점은 비난받아야 마땅하다"면서도 "박수홍 씨가 회사 설립 후 이를 통해 활동하면서 그 수익을 회사에 귀속되게 한 이상, 피고 개인을 상대로 책임을 묻기는 곤란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형사재판에서 박수홍 씨의 개인 자금을 사용한 혐의가 무죄로 판단된 점도 고려했다.

아울러 횡령 금액 중 일부가 박수홍 씨에 의해 사용됐을 가능성이 높은 점, 일부 금액이 형 박수홍 씨 계좌로 이체된 사정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