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윤식 행자부장관 "규제 개혁은 돈 안드는 투자"

홍윤식 행자부장관 "규제 개혁은 돈 안드는 투자"

LH 남강홀서 '지방규제개혁 100인 토론회'…상수원보호구역 공장설립 제한 등 토론




(진주=연합뉴스) 지성호 기자 = "경남혁신도시 정주 여건을 위한 공식적인 지역협의체를 구성하고 소속 기관이 지역 발전 등을 위해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공동 예산을 마련해 달라."

"공공기관은 기부는 할 수 있지만, 지역 공헌활동을 위한 예산항목이 없어 만약 사용하면 감사에 걸린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박상우 사장은 22일 경남 진주시 혁신도시 내 LH 1층 남강홀에서 열린 '지방규제개혁 100인 토론회'에서 이렇게 제안했다.

함께 참석한 박구원 진주부시장은 "진주교육지원청 등과 경남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이 지역협의체를 신설해 효율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을 마련해 지역 공헌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대답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한 식품업체 대표는 식품 제조시설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서 공장설립이 제한되고 이 탓에 공장등록증을 받지 못해 수출 계약이나 대기업 납품에 불리하다는 애로를 털어놨다.

이 사정을 들은 행자부 관계자는 "중소기업청 등 관련 부처로부터 의견수렴을 한 뒤 애로를 해결하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내놨다.

이외에도 무농약 농산물 가공식품 인증제도 마련, 소기업·영세 사업장 근로자도 육아휴직 제도 활용, 수산자원보호구역 내 소규모 골프연습장 설치 허용 등 규제 개혁에 대한 토론을 벌였다.






이번 토론회는 행정자치부가 경남도와 함께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방안의 하나인 지방규제개혁 추진을 위해 열었다.

토론회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진행되는 규제 개혁 국민토론회(서울), 중소기업옴부즈맨 주관으로 진행되는 중소기업 규제 개혁 토론회(안산)와 연계해 동시에 진행됐다.

토론에 앞서 행자부는 소극행정을 정면 돌파해 서울에 경남 학생들 기숙사인 '남명학사'를 착공한 경남도 사례와 선제적 입지규제 해결로 개성공단 기업을 유치하고 전국서 처음으로 지원한 전북도 사례를 소개했다.

정부 부처 등을 적극 설득해 사라질뻔한 레일바이크 입지규제를 전면 철폐하고 연간 150여만명의 관광객을 유치한 강원도 사례도 소개됐다.

홍윤식 행자부 장관은 "규제 개혁은 돈 안 드는 투자로, 담당자들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마음이 가장 주요하다"라며 "소극행정과 법령에도 없는 주민동의서 요구 등 숨어 있는 규제를 내 일이라 생각하고 걷어 내 달라"라고 당부했다.

토론회에 앞서 홍 장관은 경남혁신도시 공공기관 간담회를 주재하고, 지역 특화산업인 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을 방문했다.

간담회에서 경남혁신도시 이전 11개 공공기관장들은 혁신도시 내 교육·의료·교통 여건 개선, 지역 인재 채용 관련 이슈 등을 놓고 논의했으며 앞으로 구체적인 여건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홍 장관은 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 입주업체인 장생도라지, 이제이 등을 방문해 격려하고 고충과 애로사항을 들었다.






shch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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