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금리인상] 경제악재 속속 현실로…정부 위기관리 시험대 올랐다
美 금리인상 이어 대우조선·환율조작국 지정 등 리스크 속속 현실로
탄핵 국정공백 속 리스크 관리 주력해야
(서울=연합뉴스) 김지훈 김수현 기자 = 올해 우리 경제의 위험요인으로 지목됐던 악재들이 속속 현실로 나타나면서 정부의 위기관리 능력이 시험대에 올랐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보복에 이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16일 금리를 추가 인상하면서 우리 경제를 둘러싼 외부 여건은 악화 일로를 걷고 있기 때문이다.
미 연준의 금리 인상에 이어 이른바 '4월 위기설'을 촉발한 대우조선해양[042660]의 회사채(4천400억원) 만기와 미 재무부의 환율조작국 지정도 다가온다.
대통령 탄핵으로 국정 공백이 우려되는 가운데 안팎으로 산적한 위기 요인이 점차 현실로 다가오면서 정부가 과도기의 한계를 극복하면서 한치도 차질없는 위기관리에 주력해야 한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 설마가 현실로…가시화하는 리스크 악재
올해 우리 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됐던 리스크들이 하나둘씩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사드 배치 결정에 따른 중국의 경제 보복은 관광이나 유통을 시작으로 애니메이션 등 문화 산업까지 전방위로 확산할 조짐을 보인다.
사드 배치를 주장하는 미국은 오히려 보호무역주의 기치를 내걸고 무역수지 적자 축소를 외치며 한국을 압박하는 양상이다.
이른바 '4월 위기설'의 주 요인으로 꼽히는 미국의 환율보고서 발표도 코앞에 닥쳐있다.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경우 원/달러 환율 등 금융시장은 물론 수출 등 실물경제에까지 상당한 파장이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미국의 금리 인상은 국내 시중금리의 상승을 불러와 1천344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의 뇌관을 건드릴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이병윤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금처럼 경기가 호전되지 않는 상황에서 금리가 오르면 취약계층의 부실화 위험이 커진다"면서 "취약계층의 위험에 대해서는 차별화된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출금리 상환부담이 커진 한계가구와 한계기업의 연쇄 도산사태가 벌어진다면 이는 국내 경제와 금융시스템에 걷잡을 수 없는 폭풍을 몰고 올 공산이 크다.
하준경 한양대 교수는 "가계부채가 과거 미국의 서브프라임모기지(비우량주택담보대출)처럼 악성 부채로 변해 금융시스템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가장 우려된다"면서 "저소득층의 2금융권 대출 등 위험요인을 차단함으로써 시스템 위기로 번지지 않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부채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내부적으로는 대우조선의 자금부족 문제도 다가온다.
채권단과 금융당국은 손실분담을 전제로 대우조선에 신규로 최대 3조원의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또는 '대마불사'라는 비난을 극복해야 한다.
대우조선 문제를 극복하더라도 극심한 경기침체로 무너지는 내수 경기를 되살릴 묘안을 만들어내야 한다.
◇ 유일호 경제팀 위기관리에 한국경제 명운 달렸다
정부는 자본유출과 가계부채 관리 등에 방점을 찍고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만약의 경우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까지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열리는 거시경제금융회의와 지난해 11월부터 가동한 외환·국제금융 실무대책반을 통해 외신과 외국계 투자은행(IB) 반응, 시장 동향, 자본 유출입 동향을 주시하고 필요하면 즉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대규모 자금 유출 사태가 발생하더라도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되지 않도록 외화 유동성 커버리지비율(LCR)을 올해 1월부터 공식 건전성 규제로 도입, 이 비율을 올해 50% 이상 유지하도록 했다.
가계대출 증가율을 한 자릿수로 떨어뜨리고 고정금리, 분할상환 대출을 확대해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를 개선하는 한편 미소금융·햇살론·새희망홀씨·바꿔드림론 등 4대 서민정책자금 지원 규모를 지난해 5조7천억원에서 올해 7조원으로 늘리기로 한 것도 취약계층 대책의 일환이다.
보호무역이나 환율조작국 지정, 사드 문제에 따른 경제적 보복에 대응해선 고위급 양자 면담, 국제 공조를 통해 돌파구를 찾기로 했다.
정부는 17∼18일 독일에서 열리는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에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과 각각 양자면담을 추진, 다음 달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을 앞두고 우리 측 입장을 충분히 설명하기로 했다.
사드 문제와 경제 이슈를 분리하자는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샤오제(肖捷) 중국 재정부장(재무장관)과의 양자면담 일정도 조율하고 있다.
유동성 위기에 몰린 대우조선에 대해서는 광범위한 채무 재조정을 전제로 최대 3조원 규모의 신규 자금을 지원하기로 하고 23일 유동성 지원대책을 발표한다.
이 같은 리스크 관리에도 1분기 경제가 꺼질 조짐을 보이면 추경 카드도 배제하지 않는다. 5월 대선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필요하다면 추경 편성 작업도 최대한 속도를 낼 방침이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13일 기자간담회에서 "3월 말 속보 등을 보고 (추경 편성) 판단이 서면 어떤 사업이 가능할지 미리 준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hoonki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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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금리인상 이어 대우조선·환율조작국 지정 등 리스크 속속 현실로
탄핵 국정공백 속 리스크 관리 주력해야
(서울=연합뉴스) 김지훈 김수현 기자 = 올해 우리 경제의 위험요인으로 지목됐던 악재들이 속속 현실로 나타나면서 정부의 위기관리 능력이 시험대에 올랐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보복에 이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16일 금리를 추가 인상하면서 우리 경제를 둘러싼 외부 여건은 악화 일로를 걷고 있기 때문이다.
미 연준의 금리 인상에 이어 이른바 '4월 위기설'을 촉발한 대우조선해양[042660]의 회사채(4천400억원) 만기와 미 재무부의 환율조작국 지정도 다가온다.
대통령 탄핵으로 국정 공백이 우려되는 가운데 안팎으로 산적한 위기 요인이 점차 현실로 다가오면서 정부가 과도기의 한계를 극복하면서 한치도 차질없는 위기관리에 주력해야 한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 설마가 현실로…가시화하는 리스크 악재
올해 우리 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됐던 리스크들이 하나둘씩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사드 배치 결정에 따른 중국의 경제 보복은 관광이나 유통을 시작으로 애니메이션 등 문화 산업까지 전방위로 확산할 조짐을 보인다.
사드 배치를 주장하는 미국은 오히려 보호무역주의 기치를 내걸고 무역수지 적자 축소를 외치며 한국을 압박하는 양상이다.
이른바 '4월 위기설'의 주 요인으로 꼽히는 미국의 환율보고서 발표도 코앞에 닥쳐있다.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경우 원/달러 환율 등 금융시장은 물론 수출 등 실물경제에까지 상당한 파장이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미국의 금리 인상은 국내 시중금리의 상승을 불러와 1천344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의 뇌관을 건드릴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이병윤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금처럼 경기가 호전되지 않는 상황에서 금리가 오르면 취약계층의 부실화 위험이 커진다"면서 "취약계층의 위험에 대해서는 차별화된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출금리 상환부담이 커진 한계가구와 한계기업의 연쇄 도산사태가 벌어진다면 이는 국내 경제와 금융시스템에 걷잡을 수 없는 폭풍을 몰고 올 공산이 크다.
하준경 한양대 교수는 "가계부채가 과거 미국의 서브프라임모기지(비우량주택담보대출)처럼 악성 부채로 변해 금융시스템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가장 우려된다"면서 "저소득층의 2금융권 대출 등 위험요인을 차단함으로써 시스템 위기로 번지지 않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부채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내부적으로는 대우조선의 자금부족 문제도 다가온다.
채권단과 금융당국은 손실분담을 전제로 대우조선에 신규로 최대 3조원의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또는 '대마불사'라는 비난을 극복해야 한다.
대우조선 문제를 극복하더라도 극심한 경기침체로 무너지는 내수 경기를 되살릴 묘안을 만들어내야 한다.
◇ 유일호 경제팀 위기관리에 한국경제 명운 달렸다
정부는 자본유출과 가계부채 관리 등에 방점을 찍고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만약의 경우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까지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열리는 거시경제금융회의와 지난해 11월부터 가동한 외환·국제금융 실무대책반을 통해 외신과 외국계 투자은행(IB) 반응, 시장 동향, 자본 유출입 동향을 주시하고 필요하면 즉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대규모 자금 유출 사태가 발생하더라도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되지 않도록 외화 유동성 커버리지비율(LCR)을 올해 1월부터 공식 건전성 규제로 도입, 이 비율을 올해 50% 이상 유지하도록 했다.
가계대출 증가율을 한 자릿수로 떨어뜨리고 고정금리, 분할상환 대출을 확대해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를 개선하는 한편 미소금융·햇살론·새희망홀씨·바꿔드림론 등 4대 서민정책자금 지원 규모를 지난해 5조7천억원에서 올해 7조원으로 늘리기로 한 것도 취약계층 대책의 일환이다.
보호무역이나 환율조작국 지정, 사드 문제에 따른 경제적 보복에 대응해선 고위급 양자 면담, 국제 공조를 통해 돌파구를 찾기로 했다.
정부는 17∼18일 독일에서 열리는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에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과 각각 양자면담을 추진, 다음 달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을 앞두고 우리 측 입장을 충분히 설명하기로 했다.
사드 문제와 경제 이슈를 분리하자는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샤오제(肖捷) 중국 재정부장(재무장관)과의 양자면담 일정도 조율하고 있다.
유동성 위기에 몰린 대우조선에 대해서는 광범위한 채무 재조정을 전제로 최대 3조원 규모의 신규 자금을 지원하기로 하고 23일 유동성 지원대책을 발표한다.
이 같은 리스크 관리에도 1분기 경제가 꺼질 조짐을 보이면 추경 카드도 배제하지 않는다. 5월 대선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필요하다면 추경 편성 작업도 최대한 속도를 낼 방침이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13일 기자간담회에서 "3월 말 속보 등을 보고 (추경 편성) 판단이 서면 어떤 사업이 가능할지 미리 준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hoon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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