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 '핵옵션' 가결…고서치 내일 대법관 인준될 듯

美상원 '핵옵션' 가결…고서치 내일 대법관 인준될 듯

필리버스터 무력화…공화당 단독으로 처리 가능해져

(워싱턴=연합뉴스) 강영두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명한 닐 고서치 연방대법관의 상원 인준안 처리에 파란불이 켜졌다.

민주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통한 인준 저지 방침을 밝혔으나, 공화당이 의사규칙을 개정해 이를 무력화했기 때문이다.

미 상원은 6일(현지시간) 연방대법관 후보자 인준안에 대한 의결정족수를 현행 '60석 이상'에서 '단순 과반'(51석 이상)으로 낮추는 내용의 이른바 '핵 옵션' 안건을 표결에 부쳐 찬성 55표, 반대 45표로 가결 처리했다.

공화당 의원 대다수가 찬성표를 던진 가운데 민주당 의원 일부가 '반대' 대오에서 이탈해 동참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현재 52석을 차지한 공화당은 7일 상원 본회의에서 고서치 후보자 인준안을 민주당의 도움 없이 단독으로 통과시킬 수 있게 됐다.

만약 표결이 현행 '60석' 규정대로 진행된다면 공화당은 8명 이상의 민주당 의원을 포섭해야 했다. 그러나 공화당이 설득에 성공한 민주당 인원은 4명에 그친 상태다.

'핵 옵션'이 도입되면 민주당 의원들이 본회의에서 번갈아 가며 무제한 토론에 나서더라도 공화당은 과반수 찬성을 통해 토론을 종결하고 인준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고서치 후보자가 대법관에 임명되면 '반이민' 행정명령 제동, 러시아 스캔들, '트럼프케어'(AHCA) 좌초 등으로 국정운영 동력이 크게 떨어진 트럼프 대통령에게 회생의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k027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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