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점검] (19)소상공인·자영업자 보호·지원 강화될 듯
대기업 골목상권 침해 방지·카드수수료 인하 등 제시
지역상권 활성화로 연계하는 방안도 담겨
(서울=연합뉴스) 정아란 박경준 서혜림 박수윤 기자 = 주요 5당 대선후보(이하 기호순)가 내놓은 소상공인·자영업자 공약들은 과거 어느 대선때보다도 힘이 실린 것으로 평가된다.
7일 각 당의 대선 공약집에 따르면 후보 대다수는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보고 이를 막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있어 이견이 없었다.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금융 보조 등을 강화해 이들의 영업을 지원하는 대책도 앞다퉈 내놓았다.
방법은 달랐지만 지역상권과의 '윈윈'을 추구하는 대책들도 마련됐다.
◇ 대형 업체의 골목상권 진입은 사전에 차단 = 대부분의 후보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기업으로부터 골목상권을 보호하는 구상들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는 소상공인의 전통적인 사업영역을 보호하기 위해 적합업종 보호 특별법 제정 등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제 도입을 공약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선후보도 청국장·두부와 같은 생계형 업종에 대기업 진출을 제한하는 동시에 정부가 보호 업종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기간 제한 없이 대기업 진출을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바른정당 유승민 대선후보 역시 대기업이 골목상권을 잠식하는 관행에 문제를 제기하고 지자체가 중심이 돼서 대형사업자의 골목상권 진입을 사전에 규제하고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는 신설을 약속한 중소기업상공인부가 나서서 현재 74개인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품목을 고유 업종으로 전환하고 그 대상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 카드수수료 인하 등 경영 안정 등도 지원 = 대선 후보들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숙원인 카드수수료 인하를 빼놓지 않고 공약하는 동시에 다양한 금융 지원 방안 등을 내놨다.
문 후보는 성실사업자 확대를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를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홍 후보는 영세 1인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를 지원하고 자영업자가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업종을 제조업 등으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창업실패자의 재창업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수도권 소재 일부 한국 폴리텍대학을 '소상공인 특성화 대학'으로 선정해 육성할 계획이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는 안 후보는 현행 '연매출 4천800만원 미만인 사업자'로 돼 있는 간이 사업자의 기준을 상향 조정해서 영세 소상공인의 세금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농·축·수·임산물을 매입하면 매입세액이 있는 것으로 간주해 일정액을 공제하는 의제매입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방안도 공약에 포함했다.
유 후보는 임대차계약 갱신 한도를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동시에 임대료 인상률은 물가상승률 수준으로 제한하고, 자영업자의 4대 사회보험 가입도 지원하기로 했다.
심 후보는 공적 신용보증 확대로 소상공인 대상 중·저금리 대출을 확대하고 자영업자 대출을 포함한 대출 이자의 상한을 20%로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 지역공동체와 상생하는 방안도 포함돼 = 대선 후보들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지역경제의 근본을 지탱하는 주체라고 보고 이들과 지역공동체의 상생 방안도 적극적으로 제시했다.
문 후보는 공무원 복지 포인트의 30%를 온누리 상품권과 골목상권 전용 화폐인 가칭 '고향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해 지역 상권을 돕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안 후보 역시 온누리상품권 활성화 등을 통해 전통시장 매출을 늘리고 작가, 예술가 등이 참여하는 '프리마켓'을 지원하고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유 후보의 공약 중에는 구내식당을 운영하는 공공기관이나 대기업이 주1회 근무일에 구내식당을 휴업해서 인근의 자영업자들과 상생하는 방안을 유도하겠다고 한 게 눈에 띈다.
심 후보는 소상공인 업소에서까지 사용할 수 있는 '골목상권 상품권'을 발행하고 공무원 복지 포인트의 20%를 지역 상품권으로 지급해서 소상공인의 매출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kjpar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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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골목상권 침해 방지·카드수수료 인하 등 제시
지역상권 활성화로 연계하는 방안도 담겨
(서울=연합뉴스) 정아란 박경준 서혜림 박수윤 기자 = 주요 5당 대선후보(이하 기호순)가 내놓은 소상공인·자영업자 공약들은 과거 어느 대선때보다도 힘이 실린 것으로 평가된다.
7일 각 당의 대선 공약집에 따르면 후보 대다수는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보고 이를 막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있어 이견이 없었다.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금융 보조 등을 강화해 이들의 영업을 지원하는 대책도 앞다퉈 내놓았다.
방법은 달랐지만 지역상권과의 '윈윈'을 추구하는 대책들도 마련됐다.
◇ 대형 업체의 골목상권 진입은 사전에 차단 = 대부분의 후보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기업으로부터 골목상권을 보호하는 구상들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는 소상공인의 전통적인 사업영역을 보호하기 위해 적합업종 보호 특별법 제정 등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제 도입을 공약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선후보도 청국장·두부와 같은 생계형 업종에 대기업 진출을 제한하는 동시에 정부가 보호 업종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기간 제한 없이 대기업 진출을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바른정당 유승민 대선후보 역시 대기업이 골목상권을 잠식하는 관행에 문제를 제기하고 지자체가 중심이 돼서 대형사업자의 골목상권 진입을 사전에 규제하고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는 신설을 약속한 중소기업상공인부가 나서서 현재 74개인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품목을 고유 업종으로 전환하고 그 대상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 카드수수료 인하 등 경영 안정 등도 지원 = 대선 후보들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숙원인 카드수수료 인하를 빼놓지 않고 공약하는 동시에 다양한 금융 지원 방안 등을 내놨다.
문 후보는 성실사업자 확대를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를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홍 후보는 영세 1인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를 지원하고 자영업자가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업종을 제조업 등으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창업실패자의 재창업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수도권 소재 일부 한국 폴리텍대학을 '소상공인 특성화 대학'으로 선정해 육성할 계획이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는 안 후보는 현행 '연매출 4천800만원 미만인 사업자'로 돼 있는 간이 사업자의 기준을 상향 조정해서 영세 소상공인의 세금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농·축·수·임산물을 매입하면 매입세액이 있는 것으로 간주해 일정액을 공제하는 의제매입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방안도 공약에 포함했다.
유 후보는 임대차계약 갱신 한도를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동시에 임대료 인상률은 물가상승률 수준으로 제한하고, 자영업자의 4대 사회보험 가입도 지원하기로 했다.
심 후보는 공적 신용보증 확대로 소상공인 대상 중·저금리 대출을 확대하고 자영업자 대출을 포함한 대출 이자의 상한을 20%로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 지역공동체와 상생하는 방안도 포함돼 = 대선 후보들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지역경제의 근본을 지탱하는 주체라고 보고 이들과 지역공동체의 상생 방안도 적극적으로 제시했다.
문 후보는 공무원 복지 포인트의 30%를 온누리 상품권과 골목상권 전용 화폐인 가칭 '고향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해 지역 상권을 돕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안 후보 역시 온누리상품권 활성화 등을 통해 전통시장 매출을 늘리고 작가, 예술가 등이 참여하는 '프리마켓'을 지원하고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유 후보의 공약 중에는 구내식당을 운영하는 공공기관이나 대기업이 주1회 근무일에 구내식당을 휴업해서 인근의 자영업자들과 상생하는 방안을 유도하겠다고 한 게 눈에 띈다.
심 후보는 소상공인 업소에서까지 사용할 수 있는 '골목상권 상품권'을 발행하고 공무원 복지 포인트의 20%를 지역 상품권으로 지급해서 소상공인의 매출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kj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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