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6:00
■ 김진표 "6월말까지 국정5개년 계획 마련…7월초 靑보고"
문재인 정부에서 사실상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자문기획위원회 김진표 위원장은 22일 "기존 인수위와 달리 작은 규모로 신속하게 운영하겠다"며 "6월 말까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자문위 차원에서 마련하고 7월 초에 대통령께 보고하는 것을 목표로 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통의동 추진위 사무실에서 가진 첫 전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압축적으로 업무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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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참 "北 북극성-2 미사일, 준중거리급…괌 공격 못해"
합동참모본부는 22일 북한이 전날 발사한 '북극성-2'형 미사일이 준중거리탄도미사일(MRBM)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노재천 합참 공보실장은 이날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지난 21일 쏜 북극성-2 미사일에 관한 질문에 "정상 (각도) 발사시 비행거리가 준중거리탄도미사일급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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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전대통령측, 4대강 감사에 "정치적 시빗거리 만들지 말라"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22일 문재인 대통령이 4대강 사업 정책감사 등을 지시한 것과 관련해 "정부는 감사와 재판, 평가가 끝난 전전(前前) 정부의 정책사업을 또다시 들춰 정치적 시빗거리를 만들기보다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의 후속사업을 완결하고 확보한 물을 잘 관리하여 당면한 가뭄을 극복하는 데 힘써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제17대 대통령 비서실 명의로 언론에 배포한 자료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종합적인 치수사업"이라며 "그동안 버려졌던 강을 되살리고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에 대비하며 수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수행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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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침없는 하이킥' 코스피 2,300 첫돌파 마감
코스피가 22일 종가 기준으로 최초로 2,300선을 돌파하며 마감했다. 코스피는 이날 전 거래일보다 15.55포인트(0.68%) 상승한 2,304.03으로 거래를 마쳤다. 외국인 매수세에 힘입어 직전 종가 최고치인 지난 11일의 2,296.37을 7거래일만에 갈아치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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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4당, 여야정협의체 구성위한 실무협의 착수
여야 4당은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간의 지난 19일 청와대 회동에서 합의한 여야정 상설 국정협의체 구성의 후속 작업을 위해 실무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자유한국당 정우택·국민의당 김동철·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의장실에서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회동에서 이 같이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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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장 "'돈봉투 만찬' 고발사건, 법 위반 있으면 수사"
이철성 경찰청장은 시민단체가 '돈봉투 만찬'에 연루된 검사 10명을 경찰에 고발한 것과 관련, 실정법 위반 여부를 확인해 위반 혐의가 있으면 수사하겠다고 22일 밝혔다. 이 청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법무부에서 감찰하고 있으니 그쪽도 보고, 법무부 감찰과 어떻게 진행 속도를 맞출지 등을 협의할 필요는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실정법 위반 부분은 정확히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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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인 박근혜' 법정 모습 언론 통해 공개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법정 내 피고인 석에 선 모습이 언론을 통해 외부에 공개된다. 지난 3월 31일 구속된 이후 53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23일 오전 10시 417호 대법정에서 열리는 박 전 대통령의 첫 정식 재판에서 취재진의 법정 촬영을 허가한다고 22일 밝혔다. 다만 재판부가 입장해 개정 선언을 하기 전까지만 허용된다. 박 전 대통령은 수갑을 해제한 모습으로 취재진에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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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靑 "전교조 합법화 문제는 논의하거나 협의한 바 없다"
청와대는 22일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기구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합법화 문제를 건의한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논의하거나 협의한 바 없다"고 밝혔다. 김수현 사회수석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전교조 합법화 문제는 어떤 보고서에 포함된 개혁과제인 것 같다"며 "현 정부로서는 (출범한 지) 10일 좀 지났지만 한 번도 논의하거나 구체적으로 협의한 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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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부담금 징수액 19조7천억원…사상 최대 규모
작년 정부가 국민과 기업으로부터 걷은 각종 부담금이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기획재정부는 작년 운용한 90개 부담금 징수 규모가 19조7천억원으로 집계됐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1년 전 19조1천억원에 비해 6천억원(2.9%) 늘어난 수치로 사상 최대 규모다. 정부는 이날 송언석 기재부 2차관 주재로 2017년도 제2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16년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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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 '삼성합병 찬성강요' 문형표 징역 7년 구형…"중범죄"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하도록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압력을 넣은 혐의로 기소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공단이 합병에 찬성하도록 해서 1천억원대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홍완선 전 기금운용본부장에게도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문 전 장관에 대해 "국민연금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국민 쌈짓돈으로 대기업 총수 일가에 이익을 준, 국정농단에 조력한 아주 중대 범죄"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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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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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표 "6월말까지 국정5개년 계획 마련…7월초 靑보고"
문재인 정부에서 사실상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자문기획위원회 김진표 위원장은 22일 "기존 인수위와 달리 작은 규모로 신속하게 운영하겠다"며 "6월 말까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자문위 차원에서 마련하고 7월 초에 대통령께 보고하는 것을 목표로 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통의동 추진위 사무실에서 가진 첫 전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압축적으로 업무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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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참 "北 북극성-2 미사일, 준중거리급…괌 공격 못해"
합동참모본부는 22일 북한이 전날 발사한 '북극성-2'형 미사일이 준중거리탄도미사일(MRBM)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노재천 합참 공보실장은 이날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지난 21일 쏜 북극성-2 미사일에 관한 질문에 "정상 (각도) 발사시 비행거리가 준중거리탄도미사일급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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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전대통령측, 4대강 감사에 "정치적 시빗거리 만들지 말라"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22일 문재인 대통령이 4대강 사업 정책감사 등을 지시한 것과 관련해 "정부는 감사와 재판, 평가가 끝난 전전(前前) 정부의 정책사업을 또다시 들춰 정치적 시빗거리를 만들기보다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의 후속사업을 완결하고 확보한 물을 잘 관리하여 당면한 가뭄을 극복하는 데 힘써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제17대 대통령 비서실 명의로 언론에 배포한 자료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종합적인 치수사업"이라며 "그동안 버려졌던 강을 되살리고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에 대비하며 수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수행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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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침없는 하이킥' 코스피 2,300 첫돌파 마감
코스피가 22일 종가 기준으로 최초로 2,300선을 돌파하며 마감했다. 코스피는 이날 전 거래일보다 15.55포인트(0.68%) 상승한 2,304.03으로 거래를 마쳤다. 외국인 매수세에 힘입어 직전 종가 최고치인 지난 11일의 2,296.37을 7거래일만에 갈아치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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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4당, 여야정협의체 구성위한 실무협의 착수
여야 4당은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간의 지난 19일 청와대 회동에서 합의한 여야정 상설 국정협의체 구성의 후속 작업을 위해 실무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자유한국당 정우택·국민의당 김동철·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의장실에서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회동에서 이 같이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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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장 "'돈봉투 만찬' 고발사건, 법 위반 있으면 수사"
이철성 경찰청장은 시민단체가 '돈봉투 만찬'에 연루된 검사 10명을 경찰에 고발한 것과 관련, 실정법 위반 여부를 확인해 위반 혐의가 있으면 수사하겠다고 22일 밝혔다. 이 청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법무부에서 감찰하고 있으니 그쪽도 보고, 법무부 감찰과 어떻게 진행 속도를 맞출지 등을 협의할 필요는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실정법 위반 부분은 정확히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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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인 박근혜' 법정 모습 언론 통해 공개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법정 내 피고인 석에 선 모습이 언론을 통해 외부에 공개된다. 지난 3월 31일 구속된 이후 53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23일 오전 10시 417호 대법정에서 열리는 박 전 대통령의 첫 정식 재판에서 취재진의 법정 촬영을 허가한다고 22일 밝혔다. 다만 재판부가 입장해 개정 선언을 하기 전까지만 허용된다. 박 전 대통령은 수갑을 해제한 모습으로 취재진에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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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靑 "전교조 합법화 문제는 논의하거나 협의한 바 없다"
청와대는 22일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기구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합법화 문제를 건의한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논의하거나 협의한 바 없다"고 밝혔다. 김수현 사회수석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전교조 합법화 문제는 어떤 보고서에 포함된 개혁과제인 것 같다"며 "현 정부로서는 (출범한 지) 10일 좀 지났지만 한 번도 논의하거나 구체적으로 협의한 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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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부담금 징수액 19조7천억원…사상 최대 규모
작년 정부가 국민과 기업으로부터 걷은 각종 부담금이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기획재정부는 작년 운용한 90개 부담금 징수 규모가 19조7천억원으로 집계됐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1년 전 19조1천억원에 비해 6천억원(2.9%) 늘어난 수치로 사상 최대 규모다. 정부는 이날 송언석 기재부 2차관 주재로 2017년도 제2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16년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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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 '삼성합병 찬성강요' 문형표 징역 7년 구형…"중범죄"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하도록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압력을 넣은 혐의로 기소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공단이 합병에 찬성하도록 해서 1천억원대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홍완선 전 기금운용본부장에게도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문 전 장관에 대해 "국민연금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국민 쌈짓돈으로 대기업 총수 일가에 이익을 준, 국정농단에 조력한 아주 중대 범죄"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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