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익 "'민주당 정책능력 키워야…정책위·민주연구원 강화"

김용익 "'민주당 정책능력 키워야…정책위·민주연구원 강화"

"'정→당' 관계 옳지 않아…부처 넘나드는 정책 '패키지화'" 조언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장을 지낸 김용익 전 의원은 28일 "민주당이 집권여당으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하려면 무엇보다 정책능력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전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워크숍 강연에서 이같이 말한 뒤 "집권여당으로서 당의 정책능력을 대폭 향상하려면 당 정책위와 민주연구원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과거의 당정 관계는 '정→당'의 방향으로 형성돼 행정부의 정책을 당이 국회에서 관철하는 형태였다"며 "새로운 모형은 '당→정' 또는 '당↔정' 관계가 돼야 한다. 즉, 당의 정책이 행정부를 통해 실현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특히 관료가 당과 청와대에도 파견돼 강한 영향력을 미치는 현상은 박정희 시대 이후에도 크게 변하지 않았다"면서 "이러한 구조는 당의 인적자원과 정책능력의 한계에서 비롯된 결과"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관료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씻으려면 정치집단의 전문성 강화와 관료집단의 방향성 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보수정권 시기에 경제정책이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하면서 부처 간 힘의 불균형이 극심했다고 지적하며 "문재인 정부는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의 균형을 복구하는 한편 부처 간 영역의 존중과 협조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김 전 의원은 "국정운영의 방향을 보다 진보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은 많지만 어떻게 바꿀지에 대한 대책은 당내에서도 막연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집권당의 '지도'와 장관의 '교체', 관료의 '연수훈련' 등으로는 국정운영 철학을 바꾸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하드웨어는 물론 소프트웨어도 교체하는 방식을 택해야 지속가능한 변화가 담보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김 전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색채'를 만들어 내기 위해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리스트로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일단 문재인 정부의 가치관이 무엇인지를 고민한 다음 발상을 과감하게 전환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면서 "개별 정책보다는 부처를 넘나드는 정책의 패키지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반대로 박정희 시대의 잔재인 신자유주의적 사고의 반복과 일체화(synchronization)되지 않은 정책들의 개별적 추진은 반드시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goriou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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