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침] 정치(여야, 정부조직법 최종합의…물관리는 특위서 계속논의)

[고침] 정치(여야, 정부조직법 최종합의…물관리는 특위서 계속논의)

여야, 정부조직법 최종합의…물관리는 특위서 계속논의(종합)

중소창업기업부 신설…국민안전처 폐지, 해양경찰청·소방청 독립

미래창조과학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자치부→행정안전부로 변경

국가보훈처장 장관급 격상…우정사업본부 승격·복지부 2차관제 도입 검토

오후 본회의서 처리키로…추경은 줄다리기 계속, 주말 넘길 듯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이한승 한지훈 기자 = 여야는 20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키로 최종 합의했다.

협상에서 쟁점이 됐던 환경부로 물관리를 일원화하는 문제는 국회에서 특위를 설치해 계속 논의키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자유한국당 김선동, 국민의당 이언주, 바른정당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는 20일 오전 국회에서 이런 합의사항을 발표했다.

여야가 합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 중소기업청을 승격한 중소창업기업부 신설 ▲ 국민안전처 폐지 및 해양경찰청·소방청 외청 독립 ▲ 미래창조과학부 명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변경하고 산하에 과학기술 정책을 주도하는 차관급 과학혁신본부 설치 ▲ 국가보훈처장 지위를 장관급으로 격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 ▲ 대통령경호실을 차관급인 대통령경호처로 개편 ▲ 행정자치부의 명칭을 행정안전부로 변경 ▲ 산업통상자원부에 차관급 통상교섭본부 설치 등의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여야는 중소창업기업부 업무와 관련, 소상공인 담당 부서를 국에서 실로 승격하기로 했다.

여야는 중소창업기업부 명칭과 관련, 국회 안전행정위에서 중소기업부나 중소벤처기업부 등의 방안도 같이 검토키로 했다. 또 해양경찰청의 경우 해양수산부가 아닌 행정안전부의 외청으로 하는 방안도 안전행정위에서 판단키로 했다.

여야는 환경부로 물관리를 일원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해당 상임위로 특위를 구성해 9월 말까지 더 논의키로 했다.

또 우정사업본부의 우정청 승격 문제에 대해 조직 진단 후 2차 정부 조직개편 시 협의 처리키로 했으며 보건복지부의 2차관제 도입 문제를 국회 상임위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앞서 여당인 민주당은 지난달 9일 당론으로 새 정부의 정부 부처 개편 방안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애초 추경과 정부조직법을 일괄 처리를 시도했으나 추경 협상에서 진전이 없자 분리 처리로 입장을 바꿨다.

여야는 이날 안행위를 열어 미합의 사항에 대한 논의를 한 뒤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하기로 했다. 이어 이날 오후 3시30분에 국회 본회의를 열고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추경안은 공무원 증원 예산에 대한 여야간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금주 내 합의 전망이 불투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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