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이기는 정부 없나…주요국 주택가격, 규제에도 '들썩'

입력 2017-07-30 07:19  

시장 이기는 정부 없나…주요국 주택가격, 규제에도 '들썩'

호주, 외국인 세율 2배 인상에도 시드니·멜버른 집값 뛰어

캐나다 대도시들 다시 강세…중국은 중소도시로 열기 번져

(서울=연합뉴스) 김경윤 기자 = 세계 주요국 정부가 집값을 잡기 위해 각종 규제책을 내놓고 있지만 부동산 시장의 열기는 식을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호주와 캐나다는 금리인상이나 조세 정책을 꺼내 들고 시장을 압박했지만 부동산 시장은 숨 고르기 후 다시 튀어 올랐다.

재벌기업의 숨통을 쥐락펴락하던 중국 정부도 부동산 가격만큼은 쉽게 잡지 못하는 모양새다


이달 멜버른과 시드니 등 호주 대도시 집값은 규제를 아랑곳하지 않고 상승했다.

코어로직에 따르면 멜버른의 전월 대비 7월 집값 상승률 예비치는 3%, 시드니의 경우는 1.4%로 집계됐다.

호주 은행권이 대출 금리를 끌어올렸고 시드니가 자리한 뉴사우스웨일스주(州)는 이달 초부터 외국인 주택 구매자에게 부과하는 특별부가세의 세율을 4%에서 8%로 대폭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잠시 주춤하는 듯하던 대도시 집값은 뉴사우스웨일스의 규제 내용이 발표된 지난달부터 오히려 상승세로 돌아섰다. 시드니와 멜버른의 6월 집값이 각각 2.2%, 2.7% 오른 것이다.

2016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총 1년 사이에 멜버른 집값은 13.7% 뛰었으며, 시드니도 12.2% 상승했다.

코어로직 리서치팀의 팀 로레스는 "강화된 규제와 은행 대출금리 인상 이후 예상했던 것보다 강세"라며 "대체로 시드니와 멜버른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호주중앙은행(RBA)이 지난해 8월부터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 수준인 1.5%로 유지하고 있는 데다가 이민자 수요도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집값을 견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캐나다의 경우 6개 대도시의 6월 단독주택 가격지수가 전월 대비 2.7% 상승했다.

특히 토론토의 단독주택 가격지수가 3.7% 올랐고 퀘벡시티와 밴쿠버도 각각 3.7%, 2.5%씩 뛰어올랐다.

캐나다 온타리오주는 지난해 가을 대출기준을 강화하겠다고 예고했지만, 여파는 오래 가지 못했다.

이 지수를 집계한 테라넷은 "밴쿠버 (단독주택) 가격은 지난해 10월에서 12월까지 하락했지만 5월과 6월 상승세로 다시 고점을 회복했다"고 설명했다.

이달 캐나다 중앙은행이 7년 만에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0.50%에서 0.75%로 끌어올렸지만, 시장 전문가들은 당국의 조처에도 토론토 집값이 무릎반사 수준으로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영향권에서 벗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에서는 가파르게 오르던 대도시가 주춤하는 대신 중소도시로 부동산 열기가 옮겨붙고 있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6월 중국 70개 도시 가운데 60곳의 집값이 전월 대비 상승했다. 이는 5월 상승 도시 수인 56곳보다 늘어난 것이다.

대도시인 베이징과 상하이의 집값이 각각 0.4%, 0.2%씩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안후이성 벙부 등 지방 소도시의 집값은 오히려 2%가량 올랐다.

지난달 중국의 신규주택 판매량은 지난해 동월 대비 26% 급증해 약 8개월 만에 가장 큰 증가 폭을 기록했다.

이는 중국 정부가 사상 최고 수준의 규제정책을 내놓은 것을 무색하게 만든 모습이다.

베이징과 상하이, 선전 등 대도시 당국은 후커우(戶口·호적)가 없는 외지인의 경우 해당 도시에서 60개월 이상 근무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만 주택 구매를 허용하도록 했다.

허베이성 바오딩시 주택은 매매가 10년간 금지됐으며 다주택자의 대출 및 구입 규제도 전방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상하이에서는 상업용 오피스텔로 분양됐지만 편법적으로 주거용으로 쓰이는 부동산에 대해 주거기능 철거 조처를 내렸다가 수천 명이 시위하는 사태를 부르기도 했다.

중국 국민의 부동산 상승 기대 심리는 여전히 꺾이지 않고 있다.

인민은행이 지난달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중국 가구의 31.2%가 올해 3분기 집값이 더 오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46.1%는 집값이 변동하지 않으리라고 예상했다.

heev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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