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보편요금제 수용 어렵다" 반기…정부 "추진할 것"(종합)

입력 2017-11-06 19:49   수정 2017-11-06 19:51

SKT "보편요금제 수용 어렵다" 반기…정부 "추진할 것"(종합)

'고가 요금제 가입 비중 확대' 방침도 재확인…고객 부담 증가 우려

3분기 실적 컨콜서 밝혀…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에는 긍정적




(서울=연합뉴스) 고현실 신선미 기자 = SK텔레콤[017670]이 정부가 통신비 절감 대책으로 추진 중인 보편요금제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SK텔레콤이 문재인 정부 통신료 인하정책의 핵심중 하나인 보편요금제에 대해 공개적으로 수용이 어렵다는 방침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연내 관련법을 고쳐 내년중 보편요금제를 출시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상황에서 1위 통신사업자인 SK텔레콤이 제도도입에 공개적으로 반대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정책추진에 차질이 예상된다.

SK텔레콤은 또 요금할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가 요금제 가입 비중은 꾸준히 늘리겠다는 기존 방침을 고수했다. 통신 상품구조를 고가화하겠다는 것이어서 가입자 비용부담 증가가 우려된다.

유영상 전략기획부문장은 6일 3분기 실적 컨퍼런스콜에서 "보편요금제는 정부가 민간의 통신 서비스 요금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통신사 입장에서 수용이 어렵다"고 말했다.

유 부문장은 "정부의 직접 개입을 통한 인위적 요금 인하보다는 시장에서 요금 경쟁을 활성화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바람직하다"며 "정부, 국회와 협의해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보편요금제는 월 2만원 수준에서 기존 데이터 최저 요금제보다 많은 음성 통화와 데이터를 제공하는 요금제로, 정부는 이동통신시장의 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을 통해 내년 출시하겠다는 계획이다.

SK텔레콤을 비롯한 통신사들은 과도한 시장 개입을 이유로 그동안 보편요금제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보편요금제 도입 시 기존 요금제의 연쇄 인하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는 고가 요금제로 혜택이 집중되는 상황에서 가입자 간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보편요금제가 필요하다며 정책강행 입장을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통신비 부담 경감 차원에서 보편요금제 도입을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8월 23일 보편요금제 도입을 포함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고 연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보편요금제 도입은 기존 요금 체계의 연쇄 인하를 불러오기에 통신시장의 '태풍의 눈'으로 꼽힌다.

SK텔레콤이 단말기 완전자급제 카드를 꺼내 든 배경에도 보편요금제 도입을 막기 위한 계산이 깔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단말기 완전자급제는 휴대전화 판매와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을 분리하는 제도로, 현재는 이통사를 통해 대부분 결합 판매되고 있다.

이날도 SK텔레콤은 완전자급제에 긍정적인 입장을 재확인했다.

유 부문장은 "이용자가 고가의 단말 대금까지 통신 요금으로 인지하는 오류를 개선하고, 지원금보다 통신 서비스의 차별성을 중심으로 한 경쟁 구도가 형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25% 요금할인 영향과 관련해서는 "매출에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하다"며 "상위 요금제로 가입 비중을 늘려가며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요금할인에 따른 매출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고가 요금제 가입 비중을 늘리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주요 통신비 절감 대책 중 하나인 취약계층 요금 감면 확대에 대해서는 "취지는 공감하나 감면 대상과 수준에서 시행 전까지 합리적 방안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속해서 협의할 계획"이라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okk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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