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선거제도·입법과제 현안 산적…'포스트 예산정국' 험로
민주·국민의당, 개헌·선거구제 개편논의 추진…한국당은 부정적
당별로 중점 법안 다르고 법안별로도 입장차…입법 성과도 불투명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김동호 배영경 기자 =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주도로 처리한 새해 예산안에 대해 '무효', '반날치기 처리'라고 강력히 반발하면서 '포스트 예산정국'도 험로가 예상된다.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논의, 주요 법안 처리 등 과제가 산적해 있어 여야 모두 12월 임시국회 소집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한국당의 반발로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당장 내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논의를 본격화할 태세지만 한국당이 여기에 호응할 가능성은 별로 없다는 게 대체적 분석이다.
실제 정부·여당의 지지율이 여전히 고공 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중대선거구제나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문제 등을 논의하는 것에 대해 한국당은 부정적인 입장이다. 현시점에서의 논의 자체가 순수하지 않고, 또 영남 기반의 한국당 입장에서는 선거구제 개편이 유리하지 않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개헌 역시 부정적이다.
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5일 관훈토론회에서 "문재인 정부 재임 중에 개헌해야 하지만 지방선거나 총선 등과 붙여서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해 내년 6월 지방선거와 연계한 개헌에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나아가 한국당은 현재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예산안 처리를 위해 막판 협력하는 과정에서 개헌 및 선거구제 개편 본격 논의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진 것과 관련해 "예산안과 아무 상관 없는 밀실 야합"(장제원 수석대변인)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다.
다만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 추진 문제에 대해서는 군소야당들이 사활을 걸고 있는 만큼 이를 연결고리로 민주당이 군소야당과 함께 공동전선을 만들 가능성도 있다.
국민의당 원내핵심관계자는 6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선거구제 문제 등과 관련, "한국당보다는 민주당이 훨씬 열려있다"면서 "그런 전향적 태도는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만약 개헌·선거구제 개편논의가 '한국당 대 반(反) 한국당' 식으로 흐를 경우 한국당도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한국당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반(反)개헌 세력으로 몰리고 이것이 선거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판단이 들면 한국당도 개헌·선거구제 논의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다만 당장 속도를 내기는 힘들어 보인다"고 말했다.
포스트 예산정국에서 입법 전선은 더 복잡하다.
민주당은 이른바 개혁 입법 속도전에 나선다는 방침이지만 이에 대한 야당의 반대 입장 역시 강경하다.
가령 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이나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등에 대해 한국당은 반대 입장이며 국민의당도 일부는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등 민주당과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고 있다.
마찬가지로 민주당은 야당의 주요 관심법안에 부정적이거나 소극적이다.
한국당은 노동개혁 관련 법안, 규제프리존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법 등 이른바 '경제활성화 6법' 등에 관심을 보이고 있으나 민주당은 반대 또는 부정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 가운데 규제프리존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법은 국민의당 관심법안이기도 하다. 국민의당은 여기에 더해 방송법, 특별감찰관법, 지방자치법, 국민체육진흥법 등도 시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법안 처리를 놓고도 공조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지만 양당의 개별 법안에 대한 입장차가 있고, 또 중점 추진 법안도 상이하다는 점은 한계로 지적된다.
더욱이 국회선진화법은 법안에 대해서는 여야 간 합의 처리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한국당이 반대할 경우 신속한 법 처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12월 임시국회가 소집돼도 법안 처리는 별다른 진전을 보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solec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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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국민의당, 개헌·선거구제 개편논의 추진…한국당은 부정적
당별로 중점 법안 다르고 법안별로도 입장차…입법 성과도 불투명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김동호 배영경 기자 =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주도로 처리한 새해 예산안에 대해 '무효', '반날치기 처리'라고 강력히 반발하면서 '포스트 예산정국'도 험로가 예상된다.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논의, 주요 법안 처리 등 과제가 산적해 있어 여야 모두 12월 임시국회 소집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한국당의 반발로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당장 내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논의를 본격화할 태세지만 한국당이 여기에 호응할 가능성은 별로 없다는 게 대체적 분석이다.
실제 정부·여당의 지지율이 여전히 고공 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중대선거구제나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문제 등을 논의하는 것에 대해 한국당은 부정적인 입장이다. 현시점에서의 논의 자체가 순수하지 않고, 또 영남 기반의 한국당 입장에서는 선거구제 개편이 유리하지 않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개헌 역시 부정적이다.
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5일 관훈토론회에서 "문재인 정부 재임 중에 개헌해야 하지만 지방선거나 총선 등과 붙여서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해 내년 6월 지방선거와 연계한 개헌에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나아가 한국당은 현재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예산안 처리를 위해 막판 협력하는 과정에서 개헌 및 선거구제 개편 본격 논의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진 것과 관련해 "예산안과 아무 상관 없는 밀실 야합"(장제원 수석대변인)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다.
다만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 추진 문제에 대해서는 군소야당들이 사활을 걸고 있는 만큼 이를 연결고리로 민주당이 군소야당과 함께 공동전선을 만들 가능성도 있다.
국민의당 원내핵심관계자는 6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선거구제 문제 등과 관련, "한국당보다는 민주당이 훨씬 열려있다"면서 "그런 전향적 태도는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만약 개헌·선거구제 개편논의가 '한국당 대 반(反) 한국당' 식으로 흐를 경우 한국당도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한국당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반(反)개헌 세력으로 몰리고 이것이 선거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판단이 들면 한국당도 개헌·선거구제 논의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다만 당장 속도를 내기는 힘들어 보인다"고 말했다.
포스트 예산정국에서 입법 전선은 더 복잡하다.
민주당은 이른바 개혁 입법 속도전에 나선다는 방침이지만 이에 대한 야당의 반대 입장 역시 강경하다.
가령 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이나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등에 대해 한국당은 반대 입장이며 국민의당도 일부는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등 민주당과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고 있다.
마찬가지로 민주당은 야당의 주요 관심법안에 부정적이거나 소극적이다.
한국당은 노동개혁 관련 법안, 규제프리존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법 등 이른바 '경제활성화 6법' 등에 관심을 보이고 있으나 민주당은 반대 또는 부정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 가운데 규제프리존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법은 국민의당 관심법안이기도 하다. 국민의당은 여기에 더해 방송법, 특별감찰관법, 지방자치법, 국민체육진흥법 등도 시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법안 처리를 놓고도 공조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지만 양당의 개별 법안에 대한 입장차가 있고, 또 중점 추진 법안도 상이하다는 점은 한계로 지적된다.
더욱이 국회선진화법은 법안에 대해서는 여야 간 합의 처리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한국당이 반대할 경우 신속한 법 처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12월 임시국회가 소집돼도 법안 처리는 별다른 진전을 보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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