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김명수 대법원장의 '좋은 재판' 개혁, 꼭 성공하기를
(서울=연합뉴스) 김명수 대법원장이 법원 개혁의 대략적인 방향을 제시했다. 핵심은 관료적 사법행정 혁파와 수평적 조직문화로의 전환이었다. 김 대법원장은 8일 열린 전국 법원장회의에서 "향후 사법행정권의 남용이 없도록 철저히 일선 재판을 중심으로 사법행정이 이뤄지는 대원칙이 수립되기를 희망한다"면서 재판중심의 사법행정 구현과 수평적 조직문화로의 패러다임 이동을 강조했다. 김 대법원장은 "재판의 주체는 분명 각 재판부의 법관들이고, 사법행정이 재판을 이끌 수는 없다"면서 "법원행정처는 일선 법관들이 필요로 하는 자료를 제공하고, 유사한 고민을 하는 법관들을 서로 연결해 바람직한 결과로 선순환이 이뤄지도록 돕는 것이 본연의 모습일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가 투명한 인사절차와 재판중심의 인사제도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결국 좋은 재판"이라면서 지방법원과 고등법원 인사의 이원화, 법관 인사주기의 장기화, 인사기준의 투명화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
김 대법원장이 지난 9월 25일 취임 후 처음 가진 전국 법원장회의에서 이같이 언급한 것은 향후 법원 개혁 방향을 짐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그동안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를 중심으로 한 수직적 의사결정 구조로 인해 일선 법관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특히 단독 및 배석판사-지방법원 부장판사-고등법원 부장판사-법원장-대법관으로 올라가는 수직적 서열 구조는 법관들에게 인사권자를 의식하게 하고, 법관의 관료화를 초래한다는 비판이 자주 제기됐다. 전국 판사 10명 중 8명꼴은 이러한 수직적 의사결정 구조의 개선에 찬성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따라서 법관들이 인사문제에 곁눈질하지 않고 자신의 본분인 좋은 재판을 할 수 있도록 새로운 인사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은 법원 개혁에 대한 국민의 열망이자 일선 법관의 바람이라 할 수 있다. 김 대법원장은 최근 법관 서열화의 핵심고리로 지목된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를 폐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이를 토대로 지방법원과 고등법원 인사의 이원화 등 인사 시스템 개혁을 본격 추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 대법원장은 대법원장의 사법행정을 보좌하면서 비대해졌다는 비판을 받는 법원행정처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수술을 하겠다고 했다. 법원행정처가 엘리트 법관들을 중심으로 막강한 인사권을 휘두르던 패턴에서 벗어나, 일선 법관들의 재판 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법원의 각종 제도 개선도 일선 판사들이 중심이 되는 민주적 방식으로 전환하겠다는 뜻이다.
김 대법원장의 이런 구상에는, 법원행정처 경력도 없이 "31년 5개월 동안 사실심 법정에서 당사자들과 호흡하며 재판만 해온" 자신의 현장 경험이 깔린 것 같다. 이날 회의에서 법원 사무분담 시 구성원들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달라고 법원장들에게 당부한 것도 비슷한 맥락으로 이해된다. 김 대법원장은 과거 춘천지방법원장 시절 영장 담당 지정, 민·형사 재판부 구성 등 재판 사무를 자신이 결정하지 않고 판사토론을 통해 정하도록 했다고 한다. 하지만 긍정적인 평가만 있는 건 아니다. 고법 부장판사 승진제 폐지에 대해서는 판사들의 능력 검증 기회가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법관 인사주기의 장기화를 놓고는 지방 토착 세력과의 유착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법원이 추진 중인 개혁 조치에 대해 더 세심한 연구·검토와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대법원은 향후 개혁 추진 과정에서 이런 비판적 목소리에도 귀를 열어 놓고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 바란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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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명수 대법원장이 법원 개혁의 대략적인 방향을 제시했다. 핵심은 관료적 사법행정 혁파와 수평적 조직문화로의 전환이었다. 김 대법원장은 8일 열린 전국 법원장회의에서 "향후 사법행정권의 남용이 없도록 철저히 일선 재판을 중심으로 사법행정이 이뤄지는 대원칙이 수립되기를 희망한다"면서 재판중심의 사법행정 구현과 수평적 조직문화로의 패러다임 이동을 강조했다. 김 대법원장은 "재판의 주체는 분명 각 재판부의 법관들이고, 사법행정이 재판을 이끌 수는 없다"면서 "법원행정처는 일선 법관들이 필요로 하는 자료를 제공하고, 유사한 고민을 하는 법관들을 서로 연결해 바람직한 결과로 선순환이 이뤄지도록 돕는 것이 본연의 모습일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가 투명한 인사절차와 재판중심의 인사제도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결국 좋은 재판"이라면서 지방법원과 고등법원 인사의 이원화, 법관 인사주기의 장기화, 인사기준의 투명화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
김 대법원장이 지난 9월 25일 취임 후 처음 가진 전국 법원장회의에서 이같이 언급한 것은 향후 법원 개혁 방향을 짐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그동안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를 중심으로 한 수직적 의사결정 구조로 인해 일선 법관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특히 단독 및 배석판사-지방법원 부장판사-고등법원 부장판사-법원장-대법관으로 올라가는 수직적 서열 구조는 법관들에게 인사권자를 의식하게 하고, 법관의 관료화를 초래한다는 비판이 자주 제기됐다. 전국 판사 10명 중 8명꼴은 이러한 수직적 의사결정 구조의 개선에 찬성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따라서 법관들이 인사문제에 곁눈질하지 않고 자신의 본분인 좋은 재판을 할 수 있도록 새로운 인사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은 법원 개혁에 대한 국민의 열망이자 일선 법관의 바람이라 할 수 있다. 김 대법원장은 최근 법관 서열화의 핵심고리로 지목된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를 폐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이를 토대로 지방법원과 고등법원 인사의 이원화 등 인사 시스템 개혁을 본격 추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 대법원장은 대법원장의 사법행정을 보좌하면서 비대해졌다는 비판을 받는 법원행정처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수술을 하겠다고 했다. 법원행정처가 엘리트 법관들을 중심으로 막강한 인사권을 휘두르던 패턴에서 벗어나, 일선 법관들의 재판 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법원의 각종 제도 개선도 일선 판사들이 중심이 되는 민주적 방식으로 전환하겠다는 뜻이다.
김 대법원장의 이런 구상에는, 법원행정처 경력도 없이 "31년 5개월 동안 사실심 법정에서 당사자들과 호흡하며 재판만 해온" 자신의 현장 경험이 깔린 것 같다. 이날 회의에서 법원 사무분담 시 구성원들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달라고 법원장들에게 당부한 것도 비슷한 맥락으로 이해된다. 김 대법원장은 과거 춘천지방법원장 시절 영장 담당 지정, 민·형사 재판부 구성 등 재판 사무를 자신이 결정하지 않고 판사토론을 통해 정하도록 했다고 한다. 하지만 긍정적인 평가만 있는 건 아니다. 고법 부장판사 승진제 폐지에 대해서는 판사들의 능력 검증 기회가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법관 인사주기의 장기화를 놓고는 지방 토착 세력과의 유착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법원이 추진 중인 개혁 조치에 대해 더 세심한 연구·검토와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대법원은 향후 개혁 추진 과정에서 이런 비판적 목소리에도 귀를 열어 놓고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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