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EU에 '태양광 세이프가드' 보상 거부

미, EU에 '태양광 세이프가드' 보상 거부

(제네바=연합뉴스) 이광철 특파원 = 미국이 태양광 제품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에 대한 유럽연합(EU)의 보상 조치 요구를 거부했다.
20일(현지시간) 세계무역기구에 따르면 미국은 EU가 태양광 세이프가드에 대해 요구한 보상이나 쿼터제 등 대안 조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급격한 수입 증가로 국내 산업이 피해를 보게 됐을 때 발동하는 세이프가드는 협정에 따라 발동국이 세이프가드로 피해를 보는 수출국에 다른 품목 관세 인하 등 적절한 방식으로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올해 1월 23일 수입 세탁기, 태양광 제품의 세이프가드 구제조치 발동에 서명했다.
EU는 지난달 양자 협의에서 미국에 쿼터 할당제, 최소수입가격(MIP) 등의 대안을 요구했지만 미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양측은 공식적으로는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지만 미국이 보상 조치도 거부함에 따라 사실상 추가 협의는 어려울 전망이다.
앞서 미국은 한국 정부가 요청한 세탁기·태양광 세이프가드 철회, 보상 요청도 거부했다.
미국은 2002년 철강 세이프가드 때도 피해국에 보상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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