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의회 한국당 "지역특구법 개정안은 경기도 역차별"

경기의회 한국당 "지역특구법 개정안은 경기도 역차별"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의회 자유한국당 대표단은 3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지역특구법) 전부 개정법률안'의 철회를 정부와 국회에 요구했다.




한국당 대표단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33인이 발의한 지역특구법 개정안은 한국형 규제샌드박스를 적용한 지역혁신성장특구를 지정함에 있어 수도권 제외를 명문화했다"며 "이는 경기도의 각종 규제를 제도적으로 고착시키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경기도 역차별"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정부의 지침을 받아 발의한 지역특구법 개정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해 수도권 규제를 과감하게 폐기한 선진국들의 예를 반면교사로 삼아 제대로 된 법안으로 다시 발의하라"고 촉구했다.
한국당 대표단은 지역특구법 개정안에 서명한 경기지역 민주당 국회의원 7명의 사과도 요구했다.
지역특구법 개정안은 2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쳤으며 국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c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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