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가안보 우려' 中 스마트폰 판매억제 행정명령 검토"(종합)

입력 2018-05-03 03:57  

"美 '국가안보 우려' 中 스마트폰 판매억제 행정명령 검토"(종합)
WSJ 보도…미 국방부, 미군기지서 화웨이·ZTE 제품 판매금지



(뉴욕=연합뉴스) 이귀원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국가안보를 이유로 중국 기업들의 미국 내 통신장비 판매를 억제하기 위한 행정명령 발동을 검토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행정명령이 현실화되면 미·중 간 무역갈등은 더욱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WSJ도 기술·통신분야를 둘러싼 미·중 갈등이 격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WSJ은 미국 정부와 거래하는 기업에 대해 미국의 국가안보에 위협을 야기하는 업체가 만든 통신장비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억제하는 것이 검토 중인 방안 가운데 하나일 수 있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정부와 거래하는 미 기업이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중국 업체의 통신장비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WSJ은 "아마 수주 내에 행정명령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다만 "최종 결정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행정명령이 제정되면 중국의 대표적인 통신장비 제조업체인 화웨이(華爲)와 ZTE(中興通訊)가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했다.
화웨이는 세계 최대 무선장비 제공업체이자 3대 스마트폰 제조업체이다. ZTE는 중국의 대표적인 통신장비업체로 미국 내에서 스마트폰 판매 4위를 기록하고 있다.
미국 내에서는 이들 중국 업체의 휴대전화나 통신장비에 대해 해킹 또는 스파이 행위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왔다.
WSJ은 이날 별도 기사에서 미 국방부가 미국 내는 물론 전 세계 미군기지에서 중국 화웨이와 ZTE가 제조한 휴대전화 판매를 금지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미국 내에서는 이들 회사의 제품에 대해 해킹 또는 스파이 행위에 대한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왔으며 미 국방부 역시 이 같은 취지에서 미군 장병들을 상대로 한 미군기지 내 또는 주변 판매점에서 이들 제품의 판매를 금지한 것이다.
데이브 이스트번 국방부 대변인(소령)은 이날 성명에서 "화웨이와 ZTE 기기는 장병들과 정보, 임무에 용인할 수 없는 위험을 노출할 수 있다"면서 "미군기지 판매점에서 이들 기기를 판매하는 것은 신중하지 못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장병들은 이들 업체의 기기 사용 시 야기되는 보안상 위험을 유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 국방부는 이들 업체의 기기를 사용할 경우 장병들은 물론 기지의 위치가 추적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이들 중국 업체의 기기 구매나 사용 시 제기되는 보안 우려에 대한 별도의 권고를 장병들에게 내는 것이 필요한지 검토 중이라고 WSJ은 전했다.
신문은 또 국방부의 이번 조치로 화웨이나 ZTE 제품이 얼마나 영향을 받을지는 불투명하지만, 대규모 미군기지가 있는 독일과 같은 나라에서는 이들 업체의 제품이 상당히 인기를 누리고 있다고 평가했다.
미 국방부는 앞서 군 기지 위치를 노출한다는 논란에 따라 스트라바와 같은 피트니스 트래킹 앱 사용에 대한 정책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미국은 최근 화웨이와 ZTE에 대해 잇따른 견제조치를 내놨다.
미 상무부는 지난달 대북 및 대 이란 제재를 위반한 혐의로 ZTE에 대해 7년간 미국 기업과 거래를 못 하도록 제재했다. 미 법무부도 화웨이(華爲)에 대해 대 이란제재를 위반했는지 조사중이라고 WSJ이 최근 전했다.
미 중앙정보국(CIA)을 비롯한 6개 정보기관 수장들은 지난 2월 상원 정보위 청문회에서 해킹 가능성 등을 우려하며 화웨이와 ZTE 제품을 사용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톰 코튼(아칸소)과 마코 루비오(플로리다) 등 공화당 소속 두 상원의원은 화웨이나 ZTE의 통신장비를 구매하거나 임차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미 상원에 발의했다.
미국 1, 2위 이동통신사인 버라이즌과 AT&T, 미국 최대 가전제품 소매업체인 베스트바이 등은 화웨이와 제휴계획을 잇따라 포기했다.
미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지난달 17일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외국 기업을 대상으로 연방 보조금 지원을 차단하는 방안을 가결했다.
안보를 위협하는 것으로 지목된 기업으로부터 통신장비를 구매하는 미국 기업들에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한 조치로 사실상 미국에서 통신장비를 판매하는 중국 기업들을 표적으로 한 것으로 로이터 통신은 분석한 바 있다.
lkw777@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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