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복지급여 부정수급 잇단 지적…"방지대책 마련해야"

복지위, 복지급여 부정수급 잇단 지적…"방지대책 마련해야"
최도자 "5년간 복지급여 부정수급 환수미납액 363억원"
김광수 "기초수급자 중 1천만원 이상 환수결정자 454명"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16일 사회보장정보원 등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복지급여 부정수급 문제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은 "최근 5년간 복지급여 부정수급 환수미납액이 363억원에 달한다"며 "환수미납률도 매년 증가추세"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복지급여 대상이 확대된 것을 고려해도 부정수급자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는 우려스러운 수준"이라며 "복지부는 서둘러 부정수급 된 복지급여를 환수할 방안을 마련하고, 사회보장정보원도 부정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은 "연도별로 부정수급액 상위권에 있는 사람들을 조사했더니 사실혼 은닉이나 위장 이혼, 금융·사업소득 미신고 등 대다수 생계형과는 거리가 멀었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일부 몰상식한 사람들에 의해 악용되는 상황이 지속되면 국가재정 부담이 늘어나 국민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의원이 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 및 환수 현황자료'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운데 1천만원 이상 환수 결정자는 454명으로, 환수 결정액은 77억6천915만원에 달했다.
하지만 이들 가운데 90명으로부터는 한 푼도 환수하지 못했다. 이들 90명이 반납해야 할 금액만도 15억3천622만원에 달했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
이명수 보건복지위원장은 "사회보장정보원이 빅데이터를 활용해 기존의 부정수급 방지시스템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부정수급자의 경우 추가 부정을 저지르지 않도록 이력관리시스템까지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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