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홍콩 정부 고위직 임명에 관여 늘릴 것"

입력 2019-11-02 16:52   수정 2019-11-02 17:03

"中, 홍콩 정부 고위직 임명에 관여 늘릴 것"
전문가들, 핵심 요직 '전면 통제' 현실화 전망


(선양=연합뉴스) 차병섭 특파원 = 중국이 홍콩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특히 홍콩정부 고위직 임명에 대한 관여를 늘릴 것이라는 전문가 관측이 나온다고 홍콩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2일 전했다.
중국 홍콩·마카오협회의 라우슈카이 부주석은 SCMP 인터뷰에서 현재까지 중국은 홍콩 행정장관이 제안한 주요 관리를 대체로 그대로 인정해왔다면서 "향후에는 더 힘 있는 시스템이 생길 수 있다"고 전망했다.
선전대학 홍콩·마카오 기본법 연구센터의 한 교수는 "과거에는 홍콩 고위 관리들이 행정장관에게만 보고하면 되고, 행정장관이 중앙정부에 보고한다는 인상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모든 홍콩 공무원도 중앙정부에 책임을 져야 하는 만큼 이래서는 안 된다"면서 "이는 중국이 (고위 관리) 선정작업에 더욱 관여하고, 후보자 결정에 더욱 결정적으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의미가 될 수 있다"고 봤다.

익명을 요구한 또 다른 전문가는 "고위 공무원 선정의 첫 번째 기준은 후보자가 '애국자'여야 한다는 것"이라면서 "선서는 형식적 절차일 뿐, 선서만으로 애국자가 되는 건 아니다. 행동에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홍콩문제 전문가인 리샤오빙 난카이대 법대 교수는 최근 시위로 홍콩 정부의 나약함이 드러났다면서 "힘든 문제에 직면했을 때 효과적이지 않고 책임감도 없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중국의 많은 분석가가 최근 시위에 일부 공무원이 참가했다는 보도에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는 것이 SCMP 설명이다.
한편 홍콩 정부와 가까운 한 소식통은 2003년 홍콩에서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발생한 후, 중국이 홍콩 핵심 요직 임명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시작했다고 소개했다.
이 소식통은 "둥젠화(董建華) 초대 홍콩 행정장관이 2002년 처음 각료 시스템을 도입했을 때, 둥 전 장관이 지명한 후보자들이 중앙 정부의 면접을 받지 않았다. 둥 전 장관을 전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2005년 취임한) 도널드 창(曾蔭權) 행정장관 시기 상황은 이미 달랐다"면서 "2017년 중국 정부는 캐리 람(林鄭月娥) 행정장관이 지명한 일부 각료 후보에 대해 의구심을 보였고, 람 장관은 일부를 바꿔야 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앞서 중국 중앙정부는 19기 공산당 중앙위원회 4차 전체회의(4중전회)가 종료된 지난달 31일 기자회견에서 "특별행정구에 전면적 통제권을 행사하는 제도를 완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특구 행정장관과 주요 관원에 대한 임면 체제를 개선할 것"이라면서 "헌법과 기본법이 중앙에 부여한 각종 권리를 법에 따라 행사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bsch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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