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상원, 코로나 국정조사 결정…부실대응 논란 가열할 듯

브라질 상원, 코로나 국정조사 결정…부실대응 논란 가열할 듯
지방 정부에 지원된 예산 집행도 조사 대상

(상파울루=연합뉴스) 김재순 특파원 = 브라질 상원이 정부의 코로나19 부실 대응을 따지기 위한 국정조사를 결정했다.
호드리구 파셰쿠 상원의장은 연방대법원 명령에 따라 연방정부의 코로나19 대응 과정과 지방 정부에 지원된 예산 집행의 문제점을 확인하기 위한 국정조사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13일(현지시간) 밝혔다.



이에 따라 상원의원을 보유한 정당들은 국정조사위원회 구성 협상에 들어갔으며, 협상이 끝나는 대로 국정조사 활동이 시작될 예정이다.
상원은 국정조사를 통해 연방정부의 코로나19 대응 과정만을 집중적으로 살필 것으로 알려졌으나 지방 정부까지 조사해야 한다는 자이르 보우소나루 대통령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국정조사가 시작되면 전·현직 보건장관을 비롯해 코로나19 방역 관련 정부 고위 인사들과 주지사들이 증인으로 출석하고 전화 통화 내용과 금융거래 명세가 공개된다. 코로나19 부실 대응 혐의가 드러나면 연방검찰의 조사가 이뤄질 수도 있다.
이에 따라 국정조사 과정에서 코로나19 부실 대응을 둘러싼 정치권의 논란이 더욱 가열할 것으로 보인다.
국정조사가 코로나19의 심각성을 부인해온 보우소나루 대통령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진행되면 그에게는 상당한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내년 대선에서 재선을 노리는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국정조사를 어떻게든 무난하게 넘기고 위기 상황을 돌파해야 하는 입장이다.



앞서 루이스 호베르투 바호주 대법관은 지난 8일 파셰쿠 의장에게 코로나19 국정조사위 설치를 명령했다.
상원에서는 2개월여 전부터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국정조사를 벌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으나 파셰쿠 의장은 번번이 거부했다.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바호주 대법관의 국정조사위 설치 명령에 강하게 반발했다.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바호주 대법관을 도덕적 용기가 부족한 사람이라고 비난하는가 하면 "독단적인 결정을 통해 부적절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법원은 성명을 통해 "대법원을 구성하는 대법관들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결정을 내리고 있다"면서 "대법관의 결정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브라질의 근간을 이루는 공화주의 정신에 근거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fidelis21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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