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중국 방산·기술기업 59곳 대해 투자금지 행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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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1-06-04 04:33  

"바이든, 중국 방산·기술기업 59곳 대해 투자금지 행정명령"

"바이든, 중국 방산·기술기업 59곳 대해 투자금지 행정명령"

"더 광범위하고 법적 근거 갖춘 조치"…"中군산복합체 자금조달 막으려는 의도"



(워싱턴=연합뉴스) 임주영 특파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국 방산 및 기술 기업에 대한 투자를 금지하는 새로운 행정명령을 내릴 것이라고 로이터통신이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는 방위 산업이나 감시 기술 분야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59개 중국 기업에 대해 미국 기업들이 상장 주식 매매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할 것이라고 고위 관리들이 말했다.

이 정책은 8월 2일에 시행되며 기존 국방부 '블랙리스트'를 대체해 재무부가 시행하고 업데이트할 것이라고 로이터는 전했다.

한 고위 관리는 새로운 명령은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시절에 내려진 금지 조처를 더 광범위하고 법적으로 더 잘 방어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한 시도라고 말했다.

그는 "새 명령은 미 국민이 중국의 군산복합체에 자금을 조달하지 않도록 하려는 미 행정부의 의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고위 관리는 앞으로 어떤 금지 조치도 법적으로 확실한 근거를 갖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미 법원은 중국의 전자제품 제조업체 샤오미(小米)를 국방부의 '블랙리스트'에서 제외하도록 명령한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미 투자자의 샤오미 주식 보유를 금지한 제재도 해제됐다.

법원은 중국의 지도 제작 기술업체인 뤄쿵 테크놀로지에 부과된 제재도 중지시켰다.



앞서 미 국방부는 지난 1월 14일 당시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만료를 엿새 앞두고 샤오미, 중국 국영 항공기제조사 중국상용항공기공사(COMAC) 등 9개 중국 업체를 군사적 용도에 활용되는 것으로 의심된다며 블랙리스트에 추가했다.

그러나 샤오미는 미 국방부의 조치가 정당하지 않고 적법 절차를 밟지도 않았다며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로이터는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대중국 정책의 여러 측면을 검토해왔으며 그의 행정부는 새로운 정책 틀을 공식화하는 동안 이전 명령의 이행을 미뤄왔다"고 말했다.

이번 움직임은 미중 관계가 점점 악화하는 가운데 미국이 동맹을 강화하고 경제 경쟁력을 지원하기 위한 대규모 국내 투자를 추구하는 등 중국에 대응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의 일부라고 로이터는 설명했다.

미국은 중국이 소수민족을 탄압하고 감시한다면서 강제노동과 구금, DNA 강제수집, 영상을 통한 감시 등 인권 침해에 연루된 기업들에 대해서도 제재를 가해왔다.

zo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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