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조사국 "일본, 총리교체 잦으면 미국이 덜 신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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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1-09-11 21:14  

미 의회조사국 "일본, 총리교체 잦으면 미국이 덜 신뢰한다"

미 의회조사국 "일본, 총리교체 잦으면 미국이 덜 신뢰한다"

'7년간 총리 6명' 아베 집권 전 미일동맹 혼란기 회고

군국주의 아베 같은 총리 바라는 미국 내 기대도 소개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일본의 잦은 총리 교체가 미일동맹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미국 의회조사국(CRS)의 분석이 나왔다.

CRS는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가 총리직에서 물러나기로 한 뒤 일본 정치 상황을 분석한 보고서를 10일(현지시간) 공개했다.

CRS는 "(스가 총리의 뒤를 잇는) 적절한 후계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일본 정치권에서 리더십이 단명하는 패턴이 다시 나타날 것이라는 우려가 일각에서 나온다"라면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가 2차로 집권하기 전 겨우 7년간 6명이 총리를 맡은 사례가 있었다"라고 짚었다.

이어 "이러한 정치적 격동의 시기가 미국의 정권교체와 맞물리면서 미일동맹의 정책 조정이 어려워졌다"라고 설명했다.

CRS는 "조 바이든 행정부는 일본과의 동맹을 인도태평양지역 접근법, 특히 중국의 공세를 동맹국과 협력국을 동원해 밀어낸다는 태세의 핵심으로 강조해왔다"라면서 "일본이 지도자가 자주 바뀌는 상황으로 돌아가면 미국에 덜 믿을만한 파트너로 여겨질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전쟁을 포기하고 국가 교전권을 인정하지 않는 평화헌법으로 일본의 무력사용이 제한돼 미일 합동군사훈련에 제약이 존재한다는 사실도 미일관계의 변수로 주목됐다.

CRS는 "북한의 위협이 지속되고 중국의 역내 의도가 부각되면서 일본의 무력사용 제한이 완화되기는 했으나 일부 안보 전문가는 그런 난제에 대응하려면 일본 국방정책에 유연성이 더 필요하다고 본다"라고 상황을 전했다.

그러면서 "효과적인 지도자가 지배적인 지위에 없다면 이런 변화에 시동을 걸고 실행할 가능성이 더 작아진다"라고 분석했다.

아베 전 총리는 평화헌법 개정을 추구하고 자위대의 활동 범위를 확대하는 데 주력하다가 목표를 완성하지 못하고 스가 총리에게 권좌를 넘겼다.

CRS는 "아베 총리는 일본 외교정책에 있어 안정적인 힘으로 간주됐다"라며 "아베 총리와 (그 후임인) 스가 총리는 미일동맹 강화를 크게 지지했다"고 평가했다.

jylee24@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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