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고위관리 "홍콩 일국양제 2047년 후에도 변하지 않을것"

중국 고위관리 "홍콩 일국양제 2047년 후에도 변하지 않을것"




(홍콩=연합뉴스) 윤고은 특파원 = 홍콩의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의 운명에 대한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중국 고위 관리가 2047년 이후에도 이는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9일 홍콩 언론에 따르면 선춘야오 전국인민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 법제공작위원회 주임은 지난 27일 홍콩 법무부 주최 포럼에서 화상 연설을 통해 "홍콩의 일국양제 통치 원칙은 실증적 경험을 토대로 그것이 성공적이고 효과적이며 대중적임이 입증된다면 2047년 이후에도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그의 발언이 "일국양제의 미래에 대해 중국 최고입법기구로부터 나온 가장 강력한 최신 보증"이라고 평가했다.
영국과 중국은 1984년 체결한 영국·중국 공동선언(홍콩반환협정)을 통해 영국 식민지였던 홍콩이 1997년 중국에 반환된 이후로도 2047년까지 50년 동안 고도의 자치와 함께 기존 체제를 유지하도록 하는 일국양제에 합의했다.
그러나 2019년 반정부 시위 이후 중국이 홍콩국가보안법을 제정하고 홍콩의 선거제를 '애국자'만 참여할 수 있도록 뜯어고치는 등 '홍콩의 중국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일국양제도 무색해지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선 주임은 "홍콩의 중국 반환 25주년이 다가오면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25년 후에 무슨 일이 벌어질까 묻는데, 덩샤오핑은 우리의 발전 목표를 이루기 위해 더 개방해야 한다고 누차 말했다"면서 "첫 50년은 변해서 안 되며 50년 후에도 변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일국양제 원칙 유지가 불변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적시에 개선하지 않으면 시스템이 궤도를 벗어날 수 있다"며 "우리는 전체적인 관점을 견지해야 하며 홍콩 정부는 여러 도전에 시의적절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19년 반정부 시위 등을 언급하며 "우리는 국가안보를 위협하고 기본법에 도전하며, 홍콩을 통해 중국에 침투하고 파괴하려는 행동을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같은 행사에서 크리스 탕 홍콩 보안장관은 지금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186명이 체포됐으며, 관련 8건의 재판에서 10명이 유죄를 선고받았고 그중 최고 형벌은 징역 9년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홍콩판 국가보안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정부가 제정한 홍콩국가보안법은 국가 분열, 국가정권 전복, 테러 활동, 외국 세력과의 결탁 등 4가지 범죄를 최고 무기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홍콩국가보안법을 보완하는 별도의 국가보안법을 홍콩이 제정해 자신들이 만든 법에 담기지 않은 다른 죄목을 담아야 한다고 밀어붙이고 있다.
한편,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은 해당 포럼의 28일 행사에서 "대외 정치 환경은 불안하고 중국을 억제하려는 외부 세력은 계속 나타날 것이다. 대내적으로는 급진적 말썽꾼들, 심지어 테러를 옹호하는 지하조직도 도사리고 있다"며 "차기 행정부는 정부 조직 내에서 국가안보 인식을 더 고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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