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금희 "기업 보유 특허 활용률 하락…수도권 기업이 더 저조"

양금희 "기업 보유 특허 활용률 하락…수도권 기업이 더 저조"
"정부 지원 연구비 대비 기술료 수입 갈수록 떨어져"



(대전=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기업의 보유 특허 활용률이 갈수록 떨어져 적극적인 활용 유도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이 28일 특허청에서 받은 '국내 특허 활용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대학과 공공연구기관의 특허 활용률은 전년보다 5.6%포인트 높은 27.7%였다.
하지만 기업의 보유 특허 활용률은 73.4%로, 4.3%포인트 하락했다. 기업의 보유 특허 활용률은 2018년 90.9%에서 2019년 90.1%, 2020년 77.7%로 매년 하락하는 추세다.
지난해 비수도권 지역 기업의 특허 활용률은 76.7%였지만, 기업들이 밀집한 수도권은 72.4%에 그쳤다.
대학·공공연의 경우 대부분 지역에서 전년보다 특허 활용률이 상승하면서 2014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한편,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대학과 공공연의 정부 지원 연구비 대비 특허 성과 이전을 통한 기술료 비율을 비교한 결과 기술료 수입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2020년에는 2016년보다 532억원이 줄었고, 연구비 대비 수입 비율도 2016년 0.7%에서 2020년 0.1%로 급감했다.
양 의원은 "지식재산 기반 산업이야말로 4차 산업혁명 시대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만큼 국가 차원에서 특허 활용을 통해 신산업 육성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ye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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