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출산대책, 혼인여부 관계없이 출산아동 중심 전환해야"

"정부 출산대책, 혼인여부 관계없이 출산아동 중심 전환해야"
KIAF, 제34회 산업발전포럼 열고 '인구 오너스 시대' 대응 방안 논의

(서울=연합뉴스) 김보경 기자 = 역대 최저 출산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 정책이 혼인 부부가 아닌 출산 아동 중심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16개 업종별 단체로 구성된 한국산업연합포럼(KIAF)은 29일 '인구 오너스 시대 도래에 따른 산업계 영향과 대응 방안'을 주제로 제34회 포럼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정만기 KIAF 회장은 인사말에서 우리나라보다 먼저 출산율 저하를 겪었던 유럽연합(EU)의 사례를 들며 정부 정책이 출산보조금 지급 등 물질 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에만 머무르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회장은 "결혼에 대한 젊은 층의 인식이 변화하는 점을 고려해 출산장려책도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출산 아동 중심으로 변화해야 한다"며 "조기입학과 학교 잔류기간 단축으로 성인 인식 연령대를 20대로 낮추는 것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황남희 저출산고령화정책기획센터장은 '저출산고령화 대책 현황과 정책과제' 발표에서 "저출산 고령화 대책의 우선순위를 설정해 집중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부처별 사업을 취합한 백화점식 대책이라는 비판에 대응해 인구정책과 사업 간의 연관성도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루는 기업문화도 전제돼야 하므로 정부 정책에 기업 참여를 제고할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허진욱 인천대 교수는 '인구구조 변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발표에서 "생산성 향상 속도가 낮다는 전제의 시나리오에서 우리나라 경제는 2050년 이후 0% 미만의 성장률이 전망된다"며 "생산성 개선을 통해 인구구조 변화의 부정적 영향을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동집약도가 낮아지는 방향으로의 기술 진보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를 합리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 최유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저출산·고령사회의 적응에 법률이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정책의 체계적 운용, 권한과 예산 부여를 위해서는 법적 근거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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