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우크라행 탄약 공동구매 지연…프랑스 '100% 유럽산' 고집

EU, 우크라행 탄약 공동구매 지연…프랑스 '100% 유럽산' 고집
우크라, 이례적으로 공개 불만 표출도…EU 외교수장 "최선 다해 신속전달"




(브뤼셀=연합뉴스) 정빛나 특파원 = 유럽연합(EU)이 우크라이나 신속 지원을 위해 탄약을 공동구매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한 달이 넘도록 세부 추진 방향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AFP 통신, 유로뉴스 등 외신은 지난달 잠정 합의된 탄약 공동구매와 관련해 프랑스가 '메이드 인 유럽'을 고집하면서 최종 승인이 계속 지연되고 있다고 21일(현지시간) 복수의 EU 당국자를 인용해 전했다.
앞서 지난달 EU 국방장관들은 향후 12개월에 걸쳐 우크라이나에 155㎜ 포탄 100만발 지원을 위해 ▲ 재고 우선 전달 ▲ 탄약 공동구매 ▲ 유럽 방산역량 강화 등 이른바 '세 가지 트랙'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 중 재고 지원 및 공동구매 추진에 참여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EU 특별기금인 유럽평화기금(EPF)을 통해 탄약 대금의 50∼70%가량을 보전해주기로 했다. 보전 총액은 각각 10억 유로씩, 총 20억 유로(약 2조 8천880억원)로 합의했다.
재고 지원의 경우 지난주 EPF 10억 유로 투입이 확정됐으나, 공동구매의 경우 구매 대상 업체를 어디까지로 확정할지를 두고 이견이 여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합의에 따르면 구매 대상은 'EU 27개국 및 노르웨이의 방위산업'으로 한정됐다. 문맥상으로만 보면 탄약 부품 일부를 제3국에서 조달하거나, 제3국에 생산공장을 두더라도 최종 생산업체가 EU 및 노르웨이 소속이면 구매가 가능한 것으로 읽힌다.
그러나 최근 프랑스는 핵심부품 조달 등 공급망을 비롯해 생산 과정 전반이 100% 유럽에 기반을 둔 업체로 국한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외신은 전했다.
프랑스 주장대로라면 구매 가능한 범위가 현저히 좁아지는 것이다. 가령 호주에 탄약 생산공장을 소유하고 있는 독일 방산업체 라인메탈과 같은 업체는 구매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리스, 키프로스도 프랑스와 유사한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물론 이들을 제외한 다른 회원국 다수는 생산지보다는 '속도가 우선'이라는 입장이지만, EPF 지출 계획을 확정하려면 27개국의 만장일치 동의가 필요하다.
우크라이나는 사실상 프랑스를 겨냥해 공개 불만을 표출했다.
드미트로 쿨레바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은 전날 트위터를 통해 "EU가 스스로 결정한 탄약 공동구매 계획을 이행하지 못하는 상황이 답답하다"고 밝혔다.
특히 "이는 EU가 중요한 안보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 '전략적 자율성'을 가졌는지를 확인하는 시험대"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전략적 자율성'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정부가 강조해온 개념이다.
쿨레바 장관은 하루 뒤인 이날 호세프 보렐 EU 외교안보 고위대표와 통화에서도 공동구매 계획이 조속히 확정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거듭 호소했다.
이에 대해 보렐 고위대표는 "(우크라이나에 필요한) 시급성은 명백하다"면서 "EU는 탄약을 빠르게 전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U는 오는 24일 열리는 외교이사회에서도 관련 논의를 이어갈 전망이다. EU 당국자들은 이르면 내주 구체적 방안이 확정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AFP는 전했다.
shi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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