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국빈방미] "워싱턴선언은 빅딜…동맹 핵확산 막은 美의 승리"
전문가 "韓 등 계속 설득하려면 광범위한 대화 필요" 지적
(서울=연합뉴스) 권수현 기자 = 한미 정상이 북핵 위협에 대응해 미국의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를 강화하는 '워싱턴 선언'을 채택한 것은 미국 외교전략의 큰 승리라는 전문가의 평가가 나왔다.
클린턴 행정부 시절 미국 국방부 차관보를 지낸 그레이엄 앨리슨 미국 하버드 케네디스쿨 교수는 27일(현지시간) '왜 바이든과 윤(대통령)의 합의가 빅딜(중대 사안)인가'라는 제목의 기고문에서 미국이 동맹국인 한국의 안보 불안을 다독여 핵확산을 막았다며 이같이 평가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전날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북한의 핵 공격 가능성에 대비한 '핵 협의그룹'(NCG) 신설 제안 등 확장억제를 강화하는 워싱턴 선언을 발표했다.
이를 두고 앨리슨 교수는 "두 동맹국 간의 핵 억지력 조정을 강화하고 한국이 미국의 핵우산 아래에 있다는 더 강한 확신을 줬다"면서 "이 합의는 핵무기 확산 방지라는 미국 국가안보 전략의 가장 위대한 업적을 다시 상기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핵무기가 실제 전쟁에 사용된 지 78년이 지나면서 많은 이들이 핵확산 방지라는 국제질서를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됐고, 그에 따라 이번 워싱턴 선언의 의미가 평가절하되고 있다는 것이다.
앨리슨 교수는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 이후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1970년대까지 핵보유국이 15∼20개국에 이를 것으로 예측할 정도로 과거 한때 핵전쟁과 테러 세력의 핵 공격에 대한 우려가 팽배했으나, 현재 핵무기를 보유한 나라는 9개국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워싱턴 선언으로 "윤 대통령이 핵확산금지조약(NPT) 상 의무를 재확인하고, 대신 북핵 공격 시 미국의 핵무기를 사용하겠다는 약속에 자국의 생존을 베팅했다"며 이는 한국이 핵 개발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케네디의 예측을 빗나가게 하고 위험한 세계의 출현을 막은 으뜸가는 요소는 미국 행정부가 민주당과 공화당을 막론하고 협력해 지속적이고 전략적인 핵확산 방지 캠페인을 벌인 것"이라며 "윤 대통령과의 합의는 이 상자(핵확산)의 뚜껑을 닫은 채로 유지하는 못 중에 가장 최근의 것"이라고 비유했다.
앨리슨 교수는 특히 이번 선언으로 핵확산을 막기 위한 미국의 여러 전략 가운데 동맹에 대한 확장억제가 크게 강화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북한이 핵 개발과 계속된 도발로 한국에 실존적 위협을 가하는 와중에 미국 본토 타격 능력까지 과시하게 되자 한국인들은 미국의 확장억제 약속이 충분한지 불안해하고 있었다면서 "어제 발표는 (한국에) 추가적인 안도감을 제공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앨리슨 교수는 또한 "바이든 대통령과 국가안보팀은 윤 대통령과 동료들의 우려를 존중하고 자체 대안보다는 미국에 의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득하는 구체적 조치로 한국을 포섭하는데 성공했다"면서 "이는 미국에 또 다른 커다란 승리"라고 추켜세웠다.
하지만 그는 한국과 같은 동맹국을 안심시키고, 미국의 핵우산에 의존하는 것이 최선임을 설득하는 작업은 결코 끝나지 않는다며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앨리슨 교수는 "미국이 계속 맞닥뜨려야 할 도전 과제는 한국이나 유럽의 동맹국들에 든든한 자기 편이 있다고 안심시키는 것"이라며 "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려면 대통령과 군대, 정보당국, 외교관, 의회는 물론 시민들 사이의 광범위하고 솔직한 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inishmor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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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韓 등 계속 설득하려면 광범위한 대화 필요" 지적
(서울=연합뉴스) 권수현 기자 = 한미 정상이 북핵 위협에 대응해 미국의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를 강화하는 '워싱턴 선언'을 채택한 것은 미국 외교전략의 큰 승리라는 전문가의 평가가 나왔다.
클린턴 행정부 시절 미국 국방부 차관보를 지낸 그레이엄 앨리슨 미국 하버드 케네디스쿨 교수는 27일(현지시간) '왜 바이든과 윤(대통령)의 합의가 빅딜(중대 사안)인가'라는 제목의 기고문에서 미국이 동맹국인 한국의 안보 불안을 다독여 핵확산을 막았다며 이같이 평가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전날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북한의 핵 공격 가능성에 대비한 '핵 협의그룹'(NCG) 신설 제안 등 확장억제를 강화하는 워싱턴 선언을 발표했다.
이를 두고 앨리슨 교수는 "두 동맹국 간의 핵 억지력 조정을 강화하고 한국이 미국의 핵우산 아래에 있다는 더 강한 확신을 줬다"면서 "이 합의는 핵무기 확산 방지라는 미국 국가안보 전략의 가장 위대한 업적을 다시 상기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핵무기가 실제 전쟁에 사용된 지 78년이 지나면서 많은 이들이 핵확산 방지라는 국제질서를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됐고, 그에 따라 이번 워싱턴 선언의 의미가 평가절하되고 있다는 것이다.
앨리슨 교수는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 이후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1970년대까지 핵보유국이 15∼20개국에 이를 것으로 예측할 정도로 과거 한때 핵전쟁과 테러 세력의 핵 공격에 대한 우려가 팽배했으나, 현재 핵무기를 보유한 나라는 9개국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워싱턴 선언으로 "윤 대통령이 핵확산금지조약(NPT) 상 의무를 재확인하고, 대신 북핵 공격 시 미국의 핵무기를 사용하겠다는 약속에 자국의 생존을 베팅했다"며 이는 한국이 핵 개발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케네디의 예측을 빗나가게 하고 위험한 세계의 출현을 막은 으뜸가는 요소는 미국 행정부가 민주당과 공화당을 막론하고 협력해 지속적이고 전략적인 핵확산 방지 캠페인을 벌인 것"이라며 "윤 대통령과의 합의는 이 상자(핵확산)의 뚜껑을 닫은 채로 유지하는 못 중에 가장 최근의 것"이라고 비유했다.
앨리슨 교수는 특히 이번 선언으로 핵확산을 막기 위한 미국의 여러 전략 가운데 동맹에 대한 확장억제가 크게 강화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북한이 핵 개발과 계속된 도발로 한국에 실존적 위협을 가하는 와중에 미국 본토 타격 능력까지 과시하게 되자 한국인들은 미국의 확장억제 약속이 충분한지 불안해하고 있었다면서 "어제 발표는 (한국에) 추가적인 안도감을 제공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앨리슨 교수는 또한 "바이든 대통령과 국가안보팀은 윤 대통령과 동료들의 우려를 존중하고 자체 대안보다는 미국에 의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득하는 구체적 조치로 한국을 포섭하는데 성공했다"면서 "이는 미국에 또 다른 커다란 승리"라고 추켜세웠다.
하지만 그는 한국과 같은 동맹국을 안심시키고, 미국의 핵우산에 의존하는 것이 최선임을 설득하는 작업은 결코 끝나지 않는다며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앨리슨 교수는 "미국이 계속 맞닥뜨려야 할 도전 과제는 한국이나 유럽의 동맹국들에 든든한 자기 편이 있다고 안심시키는 것"이라며 "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려면 대통령과 군대, 정보당국, 외교관, 의회는 물론 시민들 사이의 광범위하고 솔직한 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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